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벤처뉴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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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中企ㆍ자영업자 세금혜택 늘어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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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날 짜 ::: |
2005-09-02 08:44:09 |
| 조 회 ::: |
621 |
| 내용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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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中企ㆍ자영업자 세금혜택 늘어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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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일경제 8/29]
◆내년부터 달라지는 세제 / 법인부문◆
정부가 세수 감소를 초래할 수 있는 세법 개정은 피하는 바람에 세금감면 혜택이 전반적으로 줄었지만 투자 등 기업활동에서는 세제혜택이 늘어난 부분도 많다.
30세 이상 젊은이들이 부모에게서 자금을 받을 때 창업자금 사전상속제도를 이용하면 세부담이 크게 줄어든다.
차입금이 과다한 기업을 대상으로 지난 80년에 만든 '타법인 출자에 대한 규제'도 26년 만에 폐지된다.
또한 서비스업 경쟁력 강화 차원에서 호텔 여관 주점 등 소비성 서비스업들의 광고선전비를 전액 비용으로 받을 수 있게 됐다.
◆ 창업자금 사전상속제도 신설＝만 65세 이상 부모 등이 30세 이상 또는 결혼한 자녀에게 창업자금을 줄 때 세부담을 줄일 수 있는 방법이 생겼다.
현재는 자녀가 당장 자금이 필요해도 부모 등이 사망해서 상속받을 때가 아니라면 증여를 받아야 하기 때문에 높은 세율의 증여세를 내야 한다.
하지만 사전상속제도를 이용하면 사전증여재산특별공제를 통해 낮은 증여세를 내고 나중에 부모 등이 사망해 상속을 받게 될 때 나머지 상속세를 내면 된다.
예를 들어 당장 자금이 필요한 사람이 현재는 10억원을 증여받을 때 2억3100만원 정도 증여세를 물어야 하지만 사전상속세를 통해 증여받으면 5000만원만 내면 된다.
당장 세부담이 1억8100만원가량 줄어드는 셈이다. 30억원까지 가능하며 유흥주점 등은 제외된다.
◆ 타법인 출자규제 폐지＝차입금이 자기자본의 2배를 초과하는 차입금 과다기업들은 은행 등에서 대출받은 자금에 대한 이자에 대해선 비용으로 인정받지 못하는 규제가 있었다.
하지만 공정거래법상 제한이 이미 가능하기 때문에 내년부터는 지급이자에 대한 비용처리가 가능해진다.
◆ 소비성 서비스업 차별규제 폐지＝다른 업종과는 달리 그 동안 호텔이나 여관 주점 무도장 도박장 안마업 등 소비성 서비스업은 광고선전비를 비용으로 인정받지 못했다. 하지만 내년부터는 전액을 비용으로 처리할 수 있게 된다.
연간 수입금액이 5000만원인 주점이 광고비로 200만원을 썼다면 현재는 수입금액의 2%인 100만원만 비용으로 인정받았지만 앞으로는 200만원을 모두 손비인정해준다는 얘기다.
◆ 접대비제도 개선＝소비성 서비스업이나 정부투자기관 정부출자기관 등에 대해 접대비 한도액을 다르게 적용했던 제도가 내년부터 사라진다.
또한 경조사비는 10만원까지 법정 증빙서류가 없어도 비용으로 인정받을 수 있으며 아프리카처럼 신용카드가 보편화되지 않은 곳에서 지출한 접대비에 대해선 증빙서류가 없어도 되도록 요건이 완화된다.
◆ 중소기업ㆍ자영업 지원＝영세자영업자 세부담을 줄여주기 위해 부가가치세 간이 과세자들의 부가가치율이 인하된다.
소매업의 부가가치율이 현행 20%에서 내년부터는 15%로, 음식ㆍ숙박업은 40%에서 30%로 각각 낮아진다. 2007년 말까지만 한시적으로 시행된다.
◆ 자영업 사업양수도 비과세 요건 완화＝식당을 하던 곳을 인수해 편의점으로 변경했더라도 비과세 요건은 유지된다. 지금까지는 사업의 동일성이 유지되어야만 부가가치세 비과세 요건에 해당됐지만 이러한 요건이 삭제됐다.
◆ 기업구조조정 지원＝분할법인이 분할로 소멸되면 사실상 합병에 해당되기 때문에 내년부터는 합병에 맞춰 이월결손금 승계가 허용된다. 동일업종간 원활한 합병을 지원하기 위해서다. 또한 합병이나 분할할 때 평가차익에 대한 과세이연 대상이 모든 사업용 유형고정자산으로 확대된다.
◆ 중소사업자 업종전환 지원제도 신설＝종전 사업용 자산을 처분하고 1년 내 새로운 사업에 사용할 자산을 대체 취득하면 법인들은 3년거치 3년 분할방식으로 수익으로 인정받을 수 있게 된다.
개인은 기계장치 등 취득분 양도세를 50% 감면받을 수 있고, 토지나 건물취득분에 대해선 양도세 과세를 늦출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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