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벤처뉴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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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반기 추경예산 3~4조 편성 `검토중`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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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날 짜 ::: |
2005-08-05 17:24:27 |
| 조 회 ::: |
674 |
| 내용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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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반기 추경예산 3~4조 편성 `검토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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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반기 추경예산 3~4조 편성 `검토중`
양극화 해소에 우선 편성..재정 건전성도 감안
정부와 열린우리당은 하반기 경기 부양과 양극화 해소 등을 위해 3조~4조원 규모의 추가경정예산을 편성하는 방안을 신중하게 검토하고 있다.
열린우리당 관계자는 26일 "올해 성장률이 당초 정부 예상에서 하향 조정된데다 경제의 양극화가 큰 문제로 대두되고 있어 조심스럽게 추경예산을 편성해야 한다는 입장을 정했고 정부도 같은 생각인 것으로 알고 있다"고 밝혔다.
이 관계자는 "아직 정부측에서 공식적으로 추경 편성을 요청하진 않았다"며 "당으로서는 1~2조원 정도로 추경을 편성해서는 별다른 효과를 얻기 어렵다는 판단을 하고 있으며 야당측 반대도 감안해 3조~4조원이 괜찮지 않나 생각한다"고 말했다.
특히 차상위계층과 빈곤층에 대한 지원과 일자리 창출 지원, 벤처 부실로 자금난에 몰린 기술신용보증기금에 대한 추가 출연 등 야당측의 반대가 적은 쪽을 중심으로 추경을 집중적으로 편성한다는 방침을 세워놓고 있다.
정부와 여당은 지난 2000년부터 매년 추경예산을 편성해왔으며 지난 2003년에 1차로 경제 활성화를 위해 4조2000억원, 재해대책으로 2차 3조원을 쏟아부었고, 2004년에도 서민생활 안정을 위해 1조8000억원을 투입했다.
정부 역시 당초 5조~6조원의 추경예산을 편성하기로 방침을 정했지만, 적자국채 발행에 따른 재정 건전성 악화를 감안해 규모를 줄이기로 한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이와 관련, 재경부 김석동 차관보는 이날 아침 라디오 방송에서 "정부는 하반기에 1차적으로 공기업 등 공공부문에서 예산조치없이 확대하고 BTL 등 확대로 재정 여력을 보완할 것이며 그 다음으로 추경편성을 고려할 것"이라고 말했다.
특히 김 차관보는 "현재 경기가 회복속도는 완만하지만 개선되고 있고 적자국채 발행을 통한 것 추경이 불가피한 만큼 재정 건전성도 함께 감안해야 한다"며 "이를 종합적으로 점검하고 있다"고 설명해 이같은 관측에 힘을 실었다.
한편 이날 오전 노무현 대통령이 주재하는 경제상황점검 및 정책협의회 회의에 이해찬 국무총리와 한덕수 경제부총리, 정세균 열린우리당 원내대표, 강봉균 정책위 수석부의장 등이 참석하는 만큼 추경예산 편성 여부도 논의될 것으로 예상된다.
[이데일리 이정훈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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