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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자금 뉴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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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中企 정책자금 지원제도 개편] 대출금 '맞춤형 상환방식' 도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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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5-11-29 16:48:43 |
| 조 회 ::: |
75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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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中企 정책자금 지원제도 개편] 대출금 '맞춤형 상환방식' 도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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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소기업청이 확정한 '2006년도 정책자금 지원계획'은 자금의 효율적 운용에 초점을 맞추고 있다. 이를 위해 자금을 집중 투입할 혁신형 기업을 종래 20개 유형에서 13개 유형으로 추리는 등 융자지원 대상을 재정비했다.
또 금리 차등화를 전면 도입하는 등 융자 조건에 시장 원리를 반영하고 맞춤형상환 방식, 간편대출 제도 등 수요자 중심의 지원 체계를 강화했다.
그러나 이 같은 개편 방향 중 일부 내용은 중소기업들로 하여금 상장을 기피케하는 등의 부작용을 초래할 가능성이 있다. 또 지원 대상에서 배제되는 기업들의 반발도 예상된다.
◆융자지원 대상 집중화
정책자금 중점 지원 대상인 기술 및 경영혁신형 기업의 범위가 새로 설정됐다.
기술혁신형 기업은 벤처 이노비즈 등 6개 유형,경영혁신형 기업은 ERP(전사적자원관리)·생산정보화 도입, 지역혁신 특성화사업(RIS) 등 7개 유형이다.
올해까지 혁신형으로 인정됐던 주5일제 시행 기업, 북한 진출 기업 등은 제외됐다.
혁신형 기업에 보다 많은 자금을 배정하기 위해 상장 기업 등 스스로 자금을 조달할 능력이 있는 기업은 융자 대상에서 제외했다. 법무·회계·의료 서비스업 등 고소득 업종도 마찬가지다.
자금 특성별로는 창업자금 지원 대상이 창업 3년 미만 기업에서 5년 미만 기업으로 확대된다.그러나 수출금융 지원자금은 창업 7년 미만 기업으로 제한된다.
◆지원방식 합리화
대출 금리가 신용 등급에 따라 최대 1.3%포인트 차등화된다.
예를 들어 B+∼B등급은 연 4.4∼4.6%,C+∼C등급은 4.8∼5.0%,C-∼D등급은 5.2∼5.7%의 금리가 적용된다. 여기에 담보가 없는 순신용대출은 0.5%포인트가 가산된다.
시설 자금은 공장·건물 매입,경·공매,인수·합병 자금의 경우 지원 대상에서 배제하고 건축 자금만 지원키로 했다. 단 창업 초기 자가사업장 확보 등의 경우에는 예외가 인정된다.
1억원 이하 운전자금은 신청 후 3일 이내에 융자 여부를 결정하는 간편대출 제도도 도입된다.
대출금 상환 방식도 합리화돼 일정 요건을 갖춘 업체는 맞춤형 상환 방식을 선택할 수 있게 된다. 맞춤형 상환 방식에는 초기 상환 부담이 적은 체증식과 매출에 따라 상환금 규모가 조정되는 매출액 변동식이 있다.
정책 자금은 상반기에 자금이 조기 소진되는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내년부터 월단위로 자금공급 규모를 책정해 신청받는다.
◆일반 중소기업들 반발 예상
이번 개편안에 대해 중소업계에서는 무엇보다도 정책자금 수혜대상 업체가 줄어들고 금리 조건이 신용도에 따라 차등화된다는 데 우려를 표하고 있다.
기협중앙회 관계자는 "우량 기업으로 분류된 기업들도 담보가 없으면 은행 대출을 받기가 현실적으로 어렵기 때문에 정책자금 대상 탈락 업체들이 크게 반발할것"이라고 덧붙였다.
이 밖에 상장 기업을 지원 대상에서 배제함으로써 중소기업들의 상장기피 현상을 초래할 수 있다는 것도 문제점으로 지적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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