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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업방법/절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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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영업비밀 이용 창업해도 회사엔 손해배상책임 없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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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날 짜 ::: |
2002-10-12 12:15:21 |
| 조 회 ::: |
324 |
| 내용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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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사한 직원이 같은 업종의 회사를 세운뒤 이전 회사의 영업비밀을 사용했다고 하더라도 설립한 회사에는 민사책임이 없다는 판결이 나 왔다.
서울지법 동부지원 민사4부(부장판사 한명수)는 11일 인터넷복권 업 체인 A사가 동종업체인 B사와 B사 대주주 문모씨(42) 등을 상대로 제 기한 영업금지청구 및 손해배상 청구소송에서 원고패소 판결했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문씨가 B사 주식 84%를 소유했다고 해서 B사가 문씨 개인사업체라 볼 수 없으며, 계약상 의무를 문씨와 공동부담한 다고 볼 수 없기 때문에 손해배상 책임을 물을 수 없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또 "문씨 개인의 손배책임은 인정되나 원고가 문씨의 영업 비밀 침해로 1억1600만원의 재산상 손해와 1억원의 정신적 피해를 입 었다고 주장하는데 대해 손해액을 입증한 근거가 없다"며 "문씨가 B 사 설립 당시 유사방식의 인터넷 복권판매 사이트가 10개 이상 존재 하고 있어서 영업비밀이 경제적 가치를 가진다고 볼 수 없고, 원고측 이 문씨로부터 받은 프로그램의 양수계약도 해제됐으므로 A사가 영업 금지를 청구할 수는 없다"고 덧붙였다.
A사는 99년 7월 인터넷복권 사업을 하던 문씨 등 2명에게 10억원을 주고 인터넷복권 프로그램을 사들인 뒤 문씨를 사원으로 고용했으나 문씨가 2000년 5월 퇴사한 뒤 B사를 세워 인터넷복권업을 시작하자 지난해 9월 프로그램 양수계약을 해제하고 문씨 등을 상대로 소송을 제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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