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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자금 뉴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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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중기청] 혁신형 중소기업에 4조7000억 지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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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5-01-19 19:34:3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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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3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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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기청] 혁신형 중소기업에 4조7000억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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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8년까지 3만개 육성… 직접지원 지양, 자율·경쟁 촉진
정부는 17일 지난해 7월 '중소기업 경쟁력 강화대책’을 수립한 이후 학계 및 전문연구기관 및 업계에서 제기한 내용과 작년말 실시한 중소기업 실태조사를 토대로 올해부터 적극 추진해 나갈 중소기업 육성 12개 정책과제를 확정 발표했다.
이에 따라 앞으로 중소기업 정책이 보호ㆍ육성 및 직접지원 위주에서 자율ㆍ경쟁을 촉진하고 인프라 등 생태계 조성에 힘쓰는 한편 공급자 주도형에서 수요자 맞춤형으로 대폭 전환된다. 이를 통해 기업유형별 차별화된 대책을 적극 추진하고, 혁신형 중소기업을 오는 2008년까지 3만개를 선도그룹으로 육성해 나갈 방침이다.
이날 발표에 따르면 우선 중소기업 금융지원시스템이 대폭 재정비된다. 4조7000억원의 정책자금은 기술을 갖춘 ‘혁신형 기업’의 창업 등에 집중 지원하고, 일반 중소기업은 민간 금융회사의 지원을 받도록 했다.
사업성 및 기업신용도에 따라 지원금리를 차등화하고 지방 중소기업에 대한 지원한도 등 우대방안이 마련되며, 각 부처에서 운영되는 정책자금정보의 종합관리체계가 연내 구축된다.
정부는 또 소상공인 자생력 제고를 위해 지역별ㆍ업종별 상권정보를 제공하고 소상공인지원센터를 ‘종합컨설팅센터’로 확대 개편하는 한편 창업교육 등을 지원키로 했다. 영세 자영업자가 다른 업종으로 전환할 경우에는 ‘소상공인지원자금’의 상환을 1년간 유예키로 했다.
잠재능력을 갖춘 저소득층의 경제활동 지원을 위해서는 2000억원을 투입해 5월부터 낮은 이자에 의한 점포를 대여하고 재래시장 종합지원을 위한 경영지원센터가 설립된다.
정부는 중소기업의 원활한 구조조정을 위해 벤처캐피탈의 구조조정 투자시 일시적 경영지배를 허용하고 소상공인 등 한계기업 사업전환을 촉진하기 위해 특별법을 6월까지 마련키로 했다.
정부는 특히 중소기업의 기술인력난을 해소하기 위해 우선 공고 3학년생에게 직업 훈련비를 지급하고 중소기업 취업 시 병역을 2년간 연기해주며 중소기업에 취직한 공고 졸업생이 대학진학시 등록금을 일부 지원할 방침이다.
또 앞으로 5년간 전국 18개 산업대 및 13개 산학협력 중심대학을 통해 5000명의 기술인력을 양성해 중소기업 취업을 유도하기로 했다. 이들 대학의 교수연구실이나 실습실에는 연간 5000만원 정도의 기술개발 관련자금이 지원된다.
이와 함께 중소기업 제품에 대한 시장수요 창출을 위해 구매목표비율제도를 도입하고 올 중소기업 지원사업 예산의 70%에 달하는 5조1000억원을 상반기 중 조기 집행하고 중소기업 2000여 업체를 해외전시 및 시장개척단으로 파견해 해외진출 지원체제를 강화함으로써 수출 개미군단을 적극 양성키로 했다.
이외에 중소기업 규제혁신을 위해 필수 규제사항만을 남기고 나머지는 일괄 없애는 네가티브 방식을 도입키로 하고 이를 위해 규제개혁기획단에 ‘중소기업규제개혁특별팀’을 구성해 오는 6월까지 획기적인 시행 방안을 마련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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