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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자금 뉴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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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중기청] 2005년 소상공인 5100억원지원, 신용보증규모 2조원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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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날 짜 ::: |
2005-01-18 01:59:58 |
| 조 회 ::: |
103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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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기청] 2005년 소상공인 5100억원지원, 신용보증규모 2조원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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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터뷰 : 김성진 중소기업청장] 혁신형 중소기업 육성 최우선
'혁신형 중소기업을 선도그룹군으로 집중 육성하고, 중소기업의 유형별ㆍ성장단계별 맞춤형 정책을 강화해 개별 중소기업의 특성에 맞는 차별화된 경쟁력 제고 전략을 추진하는 한편, 기업 경영과 관련한 규제를 대폭 정비해 '기업하기 좋은 환경'을 조성해 나갈 계획입니다.'
김성진 중소기업청장은 4일 '국정브리핑'과의 이메일 인터뷰를 통해 올 경제운용계획의 큰 틀에서 정부가 추진하고 있는 일자리 창출과 지속성장이라는 큰 두개의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 중소ㆍ벤처기업 활성화 대책과 더불어 서민형 소상공인 지원대책에 관한 청사진을 밝혔다.
김 청장은 특히, 더불어 잘사는 사회구현을 위해 재래시장, 소상공인 자영업자 등 서민층의 자활기반 구축과 경쟁력을 지속적으로 제고해나갈 계획임을 강조했다.
다음은 김성진 중기청장과의 일문일답.
- 올해 중소기업이 겪게 될 대내외적 변화와 전망은.
▲지난해의 경기위축에 따른 내수침체와 고유가 등 원자재 가격상승 추이가 점진적으로 개선될 것으로 보이나 대내외적인 불확실성 요인이 상존하여 단기간내에 크게 개선될 것으로는 기대하기 어렵다.
이 같은 여건을 고려할 때 중소기업의 경영여건은 올해에도 어려운 상황이 지속될 것으로 전망되나 정부의 SOC확충 酉째?성장 잠재력 확충에 필요한 인력개발, 소프트웨어 개발 등에 대한 투자로 올 하반기부터는 효과를 나타낼 것으로 예상된다.
-서민경제의 어려움을 호소하는 곳이 많다. 소상공인 창업 및 경영지원 대책은.
▲최근 내수침체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소상공인들의 일시적인 경영난을 타계하기 위해 소상공인지원자금을 2004년보다 1600억원 증액된 5100억원을 지원하고, 지역신용보증재단의 보증공급 규모를 2004년보다 5000억원 증액된 2조원 규모로 확대하며, 지원자금에 대한 특례보증도 실시하여 신속하고 편리하게 활용할 수 있도록 할 예정이다.
아울러 전국 60개 소상공인지원센터(1588-5302)의 컨설팅 기능을 강화하여 고가의 민간 컨설팅 서비스를 받기 어려운 서민층에게 내실있는 컨설팅 서비스를 공급함으로써 성공적인 창업 및 경영개선을 유도할 계획이다.
또한 소상공인지원정보시스템(www.sbdc.or.kr)을 통해 업종별 창업가이드, 유망업종 및 아이템 정보를 제공하고, 상권분석 정보를 상권분석정보시스템(small business information system)을 통하여 신속히 제공함으로써 정보력이 취약한 소상공인이 사업성을 평가함에 있어 유용하게 활용토록 한편, 소상공인 지원시 탈북자ㆍ출소자·장애인·노인 등 취약계층의 창업지원도 배려할 예정이다.
-재래시장의 종합적ㆍ체계적 육성대책은.
▲종합적·체계적인 재래시장의 상권 활성화를 지원하기 위해 지난해 10월 '재래시장 육성을 위한 특별법'을 제정, 오는 3월부터 본격 시행함으로써 영세상인의 안정적인 생업활동을 도모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우선 재래시장 정책의 효율성 제고를 위해 중기청장은 재래시장 종합계획을,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지역시장 육성계획을 수립, 시행하게 되고 ‘시장경영지원센터’를 설치해 재래시장의 경쟁력 확보를 체계적으로 지원토록 할 방침이다.
또한 재래시장의 시설 현대화 및 경영 합리화를 지원하기 위해 국ㆍ공유지 부지 사용료 및 도로 점용료를 면제하고 전주의 이설이나 지중화에 따른 비용을 전기사업자와 반반씩 부담토록 했다.
아울러 시장정비 사업을 원활히 추진하기 위해 도시계획시설의 결정 등 시장정비 절차를 간소화하고 취득하는 사업용 부동산에 대해 국세 및 지방세를 감면하는 한편, 시장정비시 용적률, 건폐율 등에 대한 특례를 부여할 방침이다.
-지난해 APEC 중소기업 관계 장관회의에서 올해의 주요의제로 '중소기업의 혁신'을 설정할 만큼 중소기업의 성장은 그 나라 경제성장의 핵심이다. 중소기업들이 대외적 경제 불안요인을 돌파할 수 있는 핵심요소는 기술경쟁력이라고 보는데 청장님의 견해는.
기술경쟁력을 갖춘 중소기업은 고유가나 원자재 상승, 환율변동 등 대외적인 환경변화에도 불구하고 지속적으로 성장세를 유지할 수 있다.
이에 따라 정부는 저가의 생산요소나 기술모방 등에 의존하는 과거 요소투입형 생산방식에서 혁신주도형 경제구조로의 전환을 유도하기 위해 기술에 기반을 둔 혁신형 중소기업 육성에 정책의 우선순위를 부여할 방침이다.
특히, 세계적인 기술경쟁력 확보를 위한 R&D지원을 강화하기 위해 기술혁신 개발사업에 올해 1447억원을 투입하고 공공기관의 R&D 사업에 중소기업 참여를 대폭 늘리기 위해서 6300억원을 지원할 계획이다.
또한 개발기술의 사업화를 촉진하기 위해 기술평가 보증을 50%까지 확대하고 표준평가 모델을 보급하는 한편, 특허 및 개발기술 사업화자금 융자지원을 확대키로 했다.
아울러, 기술혁신형 중소기업의 신기술제품에 대한 공공기관의 선도적인 수요창출을 위해 신기술제품의 품질·성능을 담보하는 '성능보험제도'를 도입하고 성능보험 가입제품의 구매책임자에 대한 면책근거를 마련하였다.
또 수요 공공기관이 구매를 보장하는 '구매조건부 신제품개발사업'의 지원규모를 지난해 40억원에서 올해 100억원으로 대폭 확대하고, 참여 공공기관도 지속적으로 늘려나갈 예정이다.
-은행의 중소ㆍ벤처기업을 평가하는 시스템이 달라져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은데 이에 대한 정부방안은.
▲중소ㆍ벤처기업은 경제성장과 고용창출의 원동력이나 이들 기업에 대한 신용정보 및 평가자료 부족과 수십년간 지속된 담보위주의 대출관행 등으로 기술력이나 사업성에 근거한 금융기관의 대출결정에 현실적인 어려움이 있는 것은 사실이다.
이에 따라 신용보증기금과 기술신용보증기금의 신용정보부서를 분리해 '중소기업전문신용정보회사'(CB)를 이달 중 설립할 예정이다. 신용보증기금을 비롯해 산업은행ㆍ기업은행 등이 공동 출자해 운영하고 기타 금융기관도 회원제 형태로 참여시켜 정보공유의 범위를 늘려나갈 계획이다.
이와 함께, 중소기업진흥공단이 취급하는 정책금융도 직접대출비중을 높이고, 기술과 신용 평가에 기초한 대출방식으로 전환을 추진하고 있다.
또한 기술신용보증기금의 기술평가 인증서 발급 등을 통해 보증을 미래ㆍ기술가치 위주로 운영함으로써 금융기관의 대출이 원활하게 이뤄질 수 있도록 유도할 방침이다.
-지난해 12월 벤처기업 활성화 대책 마련과 더불어 '대ㆍ중소기업 협력재단'이 발족했는데 재단의 역할과 기능은.
▲대ㆍ중소기업간 성장격차를 줄이기 위해서는 공동기술개발, 물류ㆍ판로 공동이용 등 대기업과의 상생 협력을 활성화하여 중소기업의 경쟁력을 제고할 필요가 있다.
이러한 상생협력을 촉진하기 위한 중심 매개체 기능을 맡게 될 곳이 '대ㆍ중소기업 협력재단'으로 앞으로 기업간 협력사업을 중소기업 위주로 알선, 지원하게 되며, 기술 및 경영노하우 전수, 전문인력 지원, 해외시장 공동진출 등 우수 수범사례를 발굴하여 홍보하는 한편, 정기적으로 불공정거래를 조사하여 관계부처와 협조, 시정조치할 예정이다.
또한 수ㆍ위탁거래 현황조사, 협력실태조사 등을 통해 중소기업의 협력 애로사항을 해결하는 한편, 대·중소기업간 실질적 협력을 유도하는 전담조직으로 육성해 나갈 계획이다.
-대기업과 중소기업의 협력은 대기업측의 적극적인 배려가 있어야 한다고 보는데.
▲세계 일류제품을 생산하기 위해서는 우수한 협력업체를 보유하는 것이 관건이라는 대기업의 인식확산이 중요하다.
또 재단의 협력사업을 활성화하기 위해서도 기술ㆍ인력ㆍ판매망 등 기반을 갖춘 대기업의 참여와 협조가 필요하다.
이를 위해 재단 이사회에 전경련 회장 등 경제 4단체장을 고문으로 영입하였고, 대기업, 중소기업 및 경제 4단체의 임원 등을 이사로 참여토록 하는 한편, 대기업과 협력기업간 협의체인 수탁기업협의회를 활성화하여 협력 중소기업의 수요에 기반한 협력사업을 발굴하고 지역특성에 맞는 협력모델을 발굴, 보급해 나갈 계획이다.
-지난해 연말 벤처기업 활성화 대책 발표가 있었는데 핵심내용을 짚어본다면.
▲이번 대책은 우리 경제 활력 회복, 성장동력 창출을 위해 중소기업청과 7개 부처가 공동으로 특별 작업반(T/F)을 구성하고 업계 및 전문가의 의견을 폭넓게 수용하여 수립한 것이다.
주된 내용은 벤처의 본질을 살릴 수 있는 토양을 조성하기 위해 창업-성장-구조조정이라는 벤처기업의 성장단계에 따른 인프라와 자본시장을 확충하는데 중점을 두었다.
이에 따라 우선 창업단계의 벤처기업을 위해서는 1조원 규모의 중소기업 투자 모태조합과 2000억원 규모의 산업은행 펀드를 통해 창업 벤처기업에 대한 투자를 확대하고, 벤처 특성인 실패 가능성을 사회적 자산으로 활용해 재창업을 지원하는 ‘패자부활 프로그램’을 도입했다.
성장단계 기업을 위해서는 대학내 기업집적시설을 설치해 도시형공장 수준의 벤처기업 입주를 허용하는 산학협력체계를 구축하고, 기술신용보증기금을 중심으로 벤처기업에 대한 정보인프라를 구축해 투자자에게 투자판단 정보를 제공하는 시스템도 마련할 계획이다.
성숙 내지 구조조정 단계의 기업을 위해서는 코스닥시장을 벤처기업 전용시장으로 육성할 방침이다.
이와 관련 코스닥의 가격변동폭을 12%에서 15%로 확대, 역동성을 부여하고 기술력과 성장성이 있는 벤처기업의 코스닥 등록을 개선하는 한편 부실기업의 조기퇴출로 시장의 신뢰성을 확보해 나갈 계획이다.
이외에 제3시장을 비상장 모험투자라는 설립취지에 맞게 벤처기업, 정규시장 퇴출기업 중심으로 개편하고 신속한 구조조정을 지원하기 위해 인수ㆍ합병(M&A)과 관련된 세제지원을 늘리고 절차를 간소화할 방침이다.
-2005년 새해를 맞아 중소ㆍ벤처기업을 이끌어갈 중소기업인들에게 전하고 싶은 말은.
▲우선 지난 한 해 동안 어려운 경제여건 속에서 기업경영에 온힘을 기울여온 데 감사와 격려의 말씀을 드리고 싶다.
이제 을유년 새해를 맞아 힘찬 울음으로 가장 먼저 새벽을 여는 닭과 같이 중소기업이 기술과 경영 혁신으로 우리 경제에 활력을 불어넣는 한 해가 되었으면 한다.
경기회복 지연으로 중소기업 특히, 소기업과 소상공인의 어려움이 더욱 심각하다는 것을 정부도 잘 알고 있으며, 어려움을 덜어 드리기 위해 다각적인 노력을 기울여 나가겠다.
(자료 : 중소/벤처 뉴스(http://smba.news.go.kr), 2005. 1. 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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