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벤처뉴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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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벤처패자부활 자격완화 하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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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날 짜 ::: |
2005-07-30 04:35:28 |
| 조 회 ::: |
817 |
| 내용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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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벤처패자부활 자격완화 하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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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패한 벤처기업인의 재기를 돕는 정부의 ‘벤처패자부활(벤처기업 경영재기 지원제도)’ 프로그램이 시행된지 두달이 지난 현재까지 총 신청자가 4명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나 제도의 실효성에 대한 의구심을 불러일으키고 있다.
20일 벤처기업협회에 따르면 1차 신청자가 3명에 그친데 이어 지난 15일 마감된 2차 신청자도 웹솔루션분야에서 벤처기업을 경영한 K모씨(38) 1명에 불과했다.
협회는 “신청자가 예상을 크게 빗나갔다”며 “자격요건 완화 등을 골자로 한 시행상의 개선점을 주무부처인 재정경제부,기술신용보증기금, 은행연합회 등 유관기관에 건의했다”고 밝혔다. 그러나 중소기업인들의 경우 이같은 혜택을 받을 수 없어 형평성 논란이 불거질 것으로 보인다.
한편 협회는 이날 도덕성평가위원회를 열고 1차 신청자 3명을 대상으로 도덕성을 최종 심의했다. 최종 선정되는 대상자는 기보, 신보의 기술성 평가 등을 거쳐 오는 8월중 ‘패자부활 1호’ 기업인으로 탄생하게 된다.
◇협회, ‘자격요건 완화 필요’=협회가 건의한 내용엔 신용회복위원회의 개인워크아웃제도를 통한 신용회복 프로그램이 개인채무자에 한정된 부분을 확대해 줄 것 등이 포함돼 있다. 실패한 기업인이 대부분 법인 채무자라 패자부활프로그램을 이용할 수 없기 때문.
또 기보와 신보에 채무관계가 있을 경우 최종 대위변제일로부터 3년이 지나야 한다고 정해놓은 규정을 1년 미만 기업으로 완화해야한다는 내용도 포함됐다.
협회관계자는 “법인의 대표가 사업에 실패해 다중채무자가 되면 신용회복이 사실상 어렵다”며 “특히 어음부도의 경우는 영구적으로 신용회복이 불가능해 패자부활 대상조차 되지 못한다”고 말했다.
◇신청자 왜 적나=협회가 드는 가장 큰 이유는 신용을 먼저 스스로 회복해야 하는 등 제약조건이 까다롭다는 것. 기업을 정리하면 상당액의 부채를 대표가 떠안는 경우가 많은데 이 경우 신용을 회복하기가 쉽지 않은 게 현실이다.
정부자금을 지원받는다 해도 사업을 위해선 어느 정도 자기자본이 필요한데 이 부분도 실패한 기업인으로서 만만치 않다는 의견도 있다. 또 희망자들이 ‘패자부활 성공케이스 1호’가 나오는 것을 보고 신청을 해도 늦지않다고 생각하는 점도 원인으로 지적되고 있다.
하지만 근본적인 이유는 최근의 벤처·중소기업의 경기침제로 재창업을 해도 성공을 장담할 수 없기 때문이란 게 업계 시각이다.
◇특혜시비 등 논란 불가피=정부가 협회의 자격요건 완화 건의를 받아들일 경우 벤처기업 특혜시비가 거세질 전망이다. 사실 이 제도 시행전부터 중소기업계에서는 “사업에 실패해 가족 전체가 풍비박산이 난 중소기업인들이 부지기수인데 왜 벤처기업인에게만 이같은 혜택을 주느냐”며 형평성 문제를 강하게 제기한 바 있다.
벤처업계에서조차 섣부른 자격요건 완화를 경계해야 한다는 지적도 제기되고 있다. 수혜대상을 늘리기 위해 요건을 풀어준다는 것에 대해 사회적 공감대가 부족하다는 것. 이는 벤처버블과 극심한 도덕적 해이를 경험한 국민정서상 실패한 벤처기업인의 재기를 보는 시각이 그렇게 긍정적이지만은 않다는 의미로 풀이된다.
이와관련, 한 벤처업체 대표는 “자격요건 완화는 여러 부처?관계기관이 얽혀있고 법까지 개정해야하는 등 간단한 문제가 아니다”며 “앞으로 실태를 더 지켜보고 결정해도 늦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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