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벤처뉴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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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벤처대책] `미국형` 투자조합 도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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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날 짜 ::: |
2005-06-18 12:17:43 |
| 조 회 ::: |
68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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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벤처대책] `미국형` 투자조합 도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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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벤처 투자재원 확대..기술사업 촉진
- 창업보육센터 구조조정..경쟁력없으면 `퇴출`
- 창업초기기업 투·융자 확대
[edaily 김상욱기자] 창투사들이 경영지배목적으로 투자를 할 수 있게 허용한 것은 투자대상 회사에 대한 자금조달을 원활하게 하고 기술 이외에 마케팅과 사업화 등 경영능력이 더욱 필요한 것으로 정부가 판단하고 있기 때문이다.
경영지배목적 투자를 제한할 경우 긍정적 효과보다 부정적 효과가 더 크다는 것이다.
정부는 이와함께 미국식 투자조합을 시범적으로 결성하기로 했다. 또 대학 및 출연연구소들에게 주식회사 형태의 자회사를 허용, 기술창업을 촉진하고 국민연금 등 연기금의 벤처기업 투자도 확대할 방침이다.
창업보육센터의 구조조정을 통해 경쟁력이 없는 곳은 퇴출시키되, 보육능력이 우수한 곳에 대해서는 지원이 강화된다. 모태펀드의 초기단계 기업 투자도 확대하는 한편 정책자금 지원도 늘릴 계획이다.
◇창투사 벤처기업 경영 허용..미국형 투자조합 추진
정부는 우선 창업투자회사, 창업투자조합의 7년이내 창업기업에 대한 경영지배목적 투자를 허용해주기로 했다. 그동안은 최초 투자한 날부터 6개월이상 지난 기업에 대해 회생지원, 인수, 합병을 위한 경우 중소기업청장의 사전승인을 받아 최장 5년동안만 투자를 허용해 왔다.
하지만 이같은 방식으론 투자기업에 대한 경영권 확보가 제한돼 출자를 통한 창업초기기업의 자금조달, 부실징후기업 구조조정 등에 어려움을 겪어왔다. 또 문제가 발생한 경우에도 한시적 경영지배로 적극적 기업가치 제고에는 한계가 있어왔다.
정부는 경영지배목적 투자제한으로 창업초기단계의 중소·벤처기업중 자본금이 미약한 기업은 벤처캐피탈로부터 충분한 자금조달이 어려웠다고 밝혔다. 창업주나 경영진의 능력이 부족하거나 도덕적해이가 있는 경우에도 창투사가 이를 지원하거나 견제하기 곤란했다는 설명이다.
미국형 투자조합 설립도 추진된다. 벤처캐피탈리스트가 설립한 유한회사가 업무집행조합원으로 참여하는 벤처투자조합을 시범결성하게 된다. 또 모태펀드의 출자를 통해 유한회사형 투자조합 활성화를 유도하겠다는 생각이다.
현재 우리나라의 경우 창투사가 직접투자와 간접투자를 병행하고 있어 투자비율 및 종목결정 등에 있어 창투사 주주의 이익과 개별조합원의 이익이 상충되는 경우가 발생하는 문제가 있다는 설명이다. 또 창투사 소속 펀드매니저의 성과보수도 일부가 창투사 및 주주에게 배분돼 펀드운용을 통한 수익창출의 인센티브가 약했다.
◇벤처 투자재원 확대..기술사업 촉진
대학 및 출연연구소에게 `주식회사 형태의 자회사`를 설립할 수 있도록 허용된다. 이들의 연구결과를 활용한 창업을 촉진하기 위해서다. 또 출연연구소 연구원이 개발한 기술사업화 인센티브도 현재 35%에서 50%로 확대한다.
총투자조합 출자액중 15%수준에 불과한 연기금 출자비중도 확대된다. 우선 국민연금은 올해중 1500억원을 출자해 벤처투자조합 6개를 추가로 결성하고 향후 출자규모를 점진적으로 확대하게 된다.
산업은행과 기업은행은 각각 2000억원, 1200억원의 중소·벤처기업 전문펀드를 이미 조성해 투자를 준비중이다. 지식기반서비스업 등에 중점투자하는 전문펀드 결성 등을 통해 창투사의 서비스업 분야에 대한 투자확대도 유도된다.
벤처기업의 기술평가를 위해 우선 하반기중 `표준화된 기술평가등급`개발을 완료하게 된다. 현재 기술거래서와 기보, 산업은행 등 5개 기관이 공동참여, A~E까지 5등급의 평가기준을 마련하고 검증작업을 진행중이다. 산자부의 부품소재육성사업, 중산기금의 개발특허기술사업화 지원시 시범적으로 활용하게 된다.
◇창업보육센터 기능 강화..경쟁력없으면 `퇴출`
정부는 창업보육센터(BI)의 양적성장에도 불구하고 보육·사업화 능력이 부족하다고 판단, 기능 강화에 나서기로 했다. 우선 중소기업청의 실태조사를 통해 공실율이 높고 보육의지와 성과가 낮은 BI는 지정을 취소키로 했다.
반면 보육능력이 우수하고 사업화 성공률이 높은 BI에 대해서는 보육실 확장건립비를 지원하게 된다. 올해부터 2010년간 자립운영이 가능한 BI를 현재 30개소에서 150개소로 확대한다는 계획이다.
또 BI 운영비 지원을 위해 실시하는 운영실태 평가시 사업화 성공률에 대한 평가비중을 확대하는 한편 시범적으로 10개의 BI를 선정해 벤처캐피탈에 위탁 또는 연계하기로 했다. 이를 통해 보육기업의 사업화 유인을 확대한다는 생각이다.
생명공학과 나노공학 등 장기간 보육이 필요한 분야의 입주기업의 경우 보육기간을 5년까지 연장하게 되며 BI규모가 500평이상인 경우 보육실 면적의 30%이내에서 생산형 보육기업에 우선 제공키로 했다. BI입주 창업기업도 대학내 도시형 공장등록을 허용키로 했다.
◇창업초기기업 투·융자 확대
정부는 창업초기기업들이 정보의 불확실성으로 사업자금 조달에 애로를 겪고 있다고 판단 모태펀드의 초기단계 기업에 대한 투자를 확대해 나가기로 했다. 창업 3년미만 기업에 집중투자하는 조합에 대해 모태펀드의 출자비율을 30%에서 최고 50%까지 우대할 방침이다.
또 창업기업 전문투자조합에 대한 모태펀드 출자분의 수익한도를 설정해 업무집행조합원에 인센티브를 부여할 계획이다. 가령 조합의 연평균 수익률이 10%를 초과할 경우 초과수익의 모태펀드 귀속분중 일정분을 업무집행조합원에게 이전하는 형식이 된다.
초기기업에 대한 정책자금 지원도 확대된다. 중소기업진흥및산업기반조성기금의 개발·특허기술 사업화 융자지원사업을 연간 1000억원 수준으로 확대하고 매년 유망 차세대 분야 예비창업기업에 대해 업체당 2억원의 연구개발·사업화 자금을 출자한다.
기보의 `기술이전보증제도`를 통한 보증지원도 추진된다. 국내외 연구기관·대학·기업 등의 기술을 이전 받아 사업화할 때 소요되는 비용을 사업화 단계별로 구분하여 보증하게 된다. 이와함께 패자부활프로그램의 1호 대상자를 7월중 선정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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