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벤처뉴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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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표류하는 벤처패자부활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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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날 짜 ::: |
2005-10-27 10:11:56 |
| 조 회 ::: |
685 |
| 내용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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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류하는 벤처패자부활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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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디지털타임스
- 깐깐한 자격 조건… 수혜자 1명도 못내
- 제출서류만 40종 달해
- 제도자체 실효성 의문
`벤처패자부활제`가 몇 개월 째 표류하고 있다. `정직하게 실패한` 벤처인에게 재기할 기회를 주자는 의미에서 만들어진 패자부활제가 지금껏 단 한 명의 수혜자도 내지 못한 까닭이다.
지난달에는 1차 심사 통과자가 등장해 드디어 첫 수혜자가 탄생하느냐는 기대감을 자아냈으나 결국 사업성 평가에서 탈락하며 제도 자체의 실효성에 논란을 일으키고 있다. 이에 재정경제부도 제도 개선의 필요성에 공감하고 우선 성공사례를 만드는 데 주력하는 한편 패자부활제의 실효성 제고방안을 추가 검토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정부가 도덕적 해이를 방지하면서 제도의 현실성을 높이는 균형점을 찾을 수 있을지 주목된다.
◇패자부활제 운영 경과=정부는 1997년 벤처특별법 제정 이후 약 1만개의 실패기업이 발생한 것으로 추정하고 지난해 벤처활성화 대책의 하나로 패자부활제를 내놓았다. 제도의 취지는 떳떳하게 실패한 기업인에게 다시 한번 기회를 주고, 이들의 기술과 경험을 사회 자산화하자는 것이었다.
제도 운영은 1차 도덕성 평가와 2차 기술 및 사업성 평가 등을 거쳐 최종 재기를 지원하는 방식이다. 구체적으로는 해당자가 우선 개인 워크아웃 등을 이용해 신용회복을 하고, 1차 도덕성 평가기관인 벤처기업협회를 통해 타당성 평가를 받는다. 그리고 기술, 사업평가 등 2차의 요건심사를 기술신용보증기금 및 신용보증기금 등에서 받는다. 2차 심사는 보증기관이 벤처관련 외부전문가가 참여하는 경영재기위원회를 구성해 심사를 진행하는 방식이다.
지난 5월부터 시행된 패자부활제는 지금껏 4명이 신청해 1명이 1차 심사인 도덕성 평가를 통과했다. 1명은 그러나 지난 9월 기술신용보증기금의 사업성 평가에서 탈락했다. 나머지 3명중 1명은 도덕성 평가에서 탈락했고, 2명은 일부 요건 흠결로 보류된 상태이다. 결과적으로 수혜자가 아무도 없는 셈이다.
◇향후 진로는=이처럼 제도가 답보상태에 빠지면서 이를 맡고 있는 벤처기업협회나 재정경제부도 답답해하고 있다. 협회는 패자부활제 공고가 처음 나갔을 때 300통이 넘는 문의전화가 쏟아졌다고 밝혔다. 그러나 높은 관심에도 불구하고 실제 신청자는 저조했다. 그나마 신청자도 갈수록 줄어들면서 지난 9월에 마감했던 4차 접수의 경우 단 한 건의 신청자도 없었다.
협회 관계자는 이에 대해 신청자가 신용회복자에 한정돼 있고, 협회에 제출해야하는 서류만 40여종에 이르는 등 절차가 까다롭다는 지적이 있다며 내부적으로도 패자부활제의 문제점을 인식하고 있으며 자격 완화를 추진하는 등 개선점을 찾고 있다고 밝혔다. 그러나 제도의 탄생부터 시비를 불렀던 도덕적 해이를 방지하면서 실효성 있는 개선안을 찾는 게 쉽지 않을 전망이다.
재정경제부 관계자도 제도를 운영하다보니 자격요건이나 절차가 까다로워 기대만큼 활발치 못했다고 본다며 제도를 탄생시킨 만큼 벤처패자부활제를 없애는 무용론 등 극단적 방법보다는 개선책을 보완하는 게 우선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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