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벤처뉴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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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121개 중소기업 3조5000억원 채무재조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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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날 짜 ::: |
2005-09-28 17:39:58 |
| 조 회 ::: |
832 |
| 내용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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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21개 중소기업 3조5000억원 채무재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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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감원은 중소, 벤처기업 등에 대한 지원을 확충하여 경제활력 회복을 뒷받침하고, 서민층 금융이용자의 금융애로를 적극해소하는 방안으로 중소기업워크아웃 활성화, 중소기업 전문 신용정보회사 설립, 생계형 채무불이행자에 대한 지원방안을 구체적으로 마련하였다고 국감자료를 통해 밝혔다.
다음은 "중소기업 지원 및 금융이용자 보호 강화"에 관한 국정감사 공개자료 전문.
가. 추진 실적
□경쟁력을 갖추었으나 일시적인 자금애로에 직면한 중소기업에 대한 지원을 강화
-중소기업 워크아웃 활성화*를 통해 회생가능성이 큰 중소기업에 대한 채무재조정 등 지원 유도
* '04.7～'05.6월 기간중 워크아웃추진 중소기업(2,121개)에 대해 총 3.5조원 채무재조정
-중소기업 전문 신용정보회사(CB) 설립*을 통해 기술력과 사업성을 갖춘 중소기업에 대한 선별기능 강화
* 한국기업데이터('05.3), D&B Korea('05.7)
□벤처기업이 코스닥 시장을 통해 자금을 원활히 조달할 수 있도록 벤처기업 활성화 대책을 추진
-기술력-성장성 있는 벤처기업의 상장 우대 등을 통해 코스닥시장을 중소벤처기업 위주의 시장으로 육성
-가격변동폭 확대(±12%→±15%), 상장후 매각제한 기간단축(2년→1년) 등을 통해 코스닥시장의 거래활성화 유도
□상환능력이 취약하여 신용회복 지원 대상이 되기 곤란한 생계형 채무불이행자에 대한 지원방안 마련
* '05.4.1부터 현재까지 약 8.6만명이 신청하여 채무 재조정 진행중
* 종전 개인워크아웃프로그램(신복위)은 현재까지 총 50만명, 법원의 개인파산('96～'05.6)은 3.3만명, 개인회생('04.9～'05.6)은 3만명 신청
□금융회사의 고객에 대한 우월적 지위 남용행위를 시정
-금융이용자에게 과중한 의무를 부과하는 등 소비자 권익을 침해하는 약관에 대해 시정조치
-보험약관상의 장해등급 판정기준의 세분화, 명확화 등을 통해 보험가입자의 권익보호 강화
나. 향후 계획
□기술력-사업성을 갖춘 중소기업에 대한 금융지원 확대 유도
-담보위주의 여신관행을 개선하고, 미래 채무상환능력위주로 차주를 평가하는 신용평가시스템의 정착 유도
-은행 경영실태평가시 중소기업 의무대출비율 준수여부를 철저히 점검
□중소기업 전문 신용정보회사의 기능 활성화를 위한 여건 조성
-4대 공공보험 등 공공정보의 집중, 공유 확대 결정에 따른 후속조치를 관계부처와 협의
-은행 등 금융기관의 신용정보 공유(DB Pooling)를 독려함으로써 신용평가기능을 강화
□생계형 채무불이행자에 대한 대출이 많은 상호저축은행* 등의 신용회복지원협약 참여를 독려하고 홍보활동도 강화
* 상호저축은행 112개중 6개 상호저축은행만 참여중
□금융정보에 소외되기 쉬운 중산, 서민층 등 금융이용자 보호 강화
-전 금융회사와 연결되어 있는 사이버망('04.11 구축)을 통해 사금융피해예방 및 홍보자료 제공을 확대하고, 서민금융회사 공동으로 추진중인 "대출신청전용 홈페이지" *구축 지원
* 서민들의 신용도와 대출수요에 부합하는 대출상품들을 소개하고, 수요자가 최종 선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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