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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업방법/절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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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창업하기가 어려운 까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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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날 짜 ::: |
2004-03-04 13:54:09 |
| 조 회 ::: |
383 |
| 내용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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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업하기가 어려운 까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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호주 캐나다에서는 2-3일 걸리는등 선진국에선 아무리 늦어도 1주일 안에 끝나는 창업절
차가 우리나라에선 한달이 넘는다는 것은 결코 새로운 얘기가 아니다. 창업의 어려움에
대한 지적이 그렇게 오랫동안 있었음에도 아직 나아진게 별로 없다는 점에서 그것은 오늘
의 문제이기도 하다. 이런 현상은 우리 사회, 특히 정부 관계자들에게 기업인들을 죄인시
하는 반(反)기업정서가 팽배하고 그래서 좀처럼 규제를 풀지 않으려 하기때문이다.
세계은행이 지난 10월 한국의 창업여건을 세계 1백10개국중 78위라고 꼽으면서 "규제 담
당 공무원들은 지배자(public masters)가 아닌 봉사자(public servants)로 기업생산성 제
고를 도와야 한다"고 권고한 것도 오죽하면 그렇게 했는지 생각해볼 대목이다. 미국의 90
년대 경기호황을 이끈 것이 벤처 창업열기였듯 창업은 어느나라건 경기흐름에 중요한 영
향을 미친다. 일본도 지난해 2월부터 창업시 최저자본금규정을 한시적으로 면제해주는 특
례제도를 운용한 것이 최근 경기회복의 밑거름이 된 것으로 평가되기도 한다. 이 제도가
성공하자 일본은 아예 미국처럼 최저자본금규정을 삭제하는 방안까지 검토중이다.
우리 정부관계자들도 요즘 창업규제완화에 대한 얘기들을 부쩍 많이 하고 있다. 이희범 산
자부장관은 "올해 1만개의 중소기업 창업을 위해 1분기중 창업지원법을 개정,인허가절차
를 대폭 간소화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창업기업가들이 첫 5년동안은 세금이나 정부 간섭
을 느끼지 않게 해주겠다"는 이헌재 경제부총리의 말도 같은 맥락이라고 볼수 있다. 그러
나 정부안에서만 그런 말들이 오갈뿐 현장의 창업열기는 점점 시들어가고 있다.
1월은 매년 창업이 가장 많은 달이라고 해서 "1월효과"라는 소리도 있지만 최근 발표된 한
은 통계를 보면 전국 8대도시 신설법인수는 전월보다 10%, 지난해 1월보다는 무려 25% 줄
었다. 손쉬운 창업이 가능하도록,그래서 일자리가 늘어나고 경제가 살아날수 있도록 우선
창업분야만이라도 하루빨리 규제를 아예 없애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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