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벤처뉴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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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모펀드법 공포..M&A시장 일대 변혁 예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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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날 짜 ::: |
2004-10-12 16:31:42 |
| 조 회 ::: |
1306 |
| 내용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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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모펀드법 공포..M&A시장 일대 변혁 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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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간접투자자산운영업법 10월5일 공포, 12월6일 시행
- 토종자본 vs 외국자본 대격돌 흥미 전망
기업의 인수.합병(M&A)을 촉진하기 위한 사모투자펀드 도입을 주내용으로 하는 간접투자자산운용업법이 공포돼 금융시장에 일대 변화가 예고되고 있다.
특히 외국자본이 주도하는 국내 M&A시장에서 토종자본이 대항마로 나서 국내외 자본간 치열한 경합이 펼쳐질 것으로 예상돼 흥미를 더하고 있다.
10일 재정경제부에 따르면 시중의 유휴자금을 끌어모아 기업과 금융사를 인수, 경영에 참여한후 수익을 올려 투자자들에게 배당해주는 사모펀드를 활성화하기 위한 간접투자자산운용업법이 지난 5일 공포돼 오는 12월6일부터 시행에 들어간다.
사모펀드는 시중의 부동자금을 생산적인 분야로 유도하고 외환위기후 외국으로 팔릴 위험에 놓여있는 기업들을 인수, 거대 외국자본에 맞설 수 있는 토종자본을 육성하는 기틀을 마련했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다.
그러나 M&A를 전문으로 하는 펀드라는 특성 때문에 수익률을 장담하기 힘들어 투자가 활성화하려면 상당한 시간이 걸릴 것으로 전망되는 등 도입초기 난항이 예상된다.
◆사모투자펀드의 특징
정부가 도입한 사모펀드는 일반 펀드와 달리 단순히 수익성을 추구하는 것이 아니라 M&A를 통해 경영권에 참여한후 관련기업을 통해 수익을 창출, 수익금을 투자자들에게 배당하는데 목적이 있다.
따라서 사모펀드는 기업을 인수하는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모든 책임을 부담할 무한책임사원(limited partnership)제도가 도입되고 투자범위가 제한되며 일반 펀드와 달리 각종 규제가 완화된다.
먼저 무한책임사원은 투자금액 만큼만 책임을 지는 일반투자자와 달리 M&A와 기업경영에 주도적으로 참여하며 M&A과정에서 발생하는 채권.채무관계와 사후손실보장 등을 책임져야한다.
이는 일반 펀드처럼 투자금액 만큼만 책임을 지도록 하면 M&A 등의 계약에서 책임성이 떨어져 계약이 성사되기 어렵기 때문이다.
사모펀드의 투자범위는 펀드의 도입취지에 맞게 M&A, 경영권참여, 사회간접자본(SOC)투자 등 투자대상 지분의 10% 이상을 투자해야 하며 투자후에는 6개월 이내 매각은 금지된다.
10% 미만을 투자할 때는 경영에 사실상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는 규모여야 하며 위험분산을 위한 포트폴리오는 펀드 총자산의 5% 이내로 제한된다.
사모펀드는 합자형태로 설립되지만 사실상 서류상의 회사이기 때문에 주주총회 소집의무와 자산보관회사, 일반사무관리회사의 선임의무가 면제된다.
사모펀드는 또 다른 회사의 무한책임 사원이 될 수 있으며 무한책임사원의 겸업이 허용되는 등 상법상 제한되는 사항들이 허용된다.
공정거래법의 손자회사 소유금지, 금융.비금융자회사 동시소유 금지, 모든 자회사 30% 이상 소유 등의 일부 규정들도 향후 10년간 적용받지 않으며 일정 요건을 갖추면 산업자본이 참여한 사모펀드라도 은행에 투자할 수 있다.
◆외국자본 대항마 역할 기대
정부가 도입하는 사모펀드는 외환위기후 국내외 알짜기업들을 헐값에 인수해온 외국의 투기자본에 맞서 국내 기업과 금융시장을 사수하는 토종자본의 입지를 구축할 것으로 기대된다.
우리나라는 1997년 환란후 투기자본들이 국내 M&A시장을 독점하면서 제일, 외환, 한미은행이 외국자본의 지배 아래 들어갔고 다른 국내은행들은 외국자본의 비율이 국민 77.8%, 신한금융지주 64.3%, 하나 65.5% 등으로 외국인 투자자의 영향에서 자유롭지 못한 상태다.
이 결과 국내 은행산업에 진출한 외국자본 지분율은 40%에 육박하는 것으로 추산되고 있다.
또 사실상 정부소유로 있는 한국투자증권과 대한투자증권, 우리금융지주, LG카드, 대우증권, 대우종합기계 등 대규모 금융사와 기업들도 외국자본이 인수하려고 군침을 흘리는 대상들이다.
이밖에 정부가 예금보험공사 등을 통해 직간접적으로 지분을 투자한 기업들도 100여개에 달하고 있어 상당수 외국자본의 M&A 표적이 되고 있다.
이런 가운데 경제사령탑을 맡고 있는 이헌재 부총리 겸 재경부 장관의 국내 자본시장 육성의지가 확고해 사모펀드를 통해 토종자본이 성장하면 외래자본과 한바탕 힘겨루기가 벌어질 전망이다.
이 부총리가 야인시절부터 사모펀드 육성을 통해 우리금융 등을 인수하겠다며 사모펀드 육성에 강력한 의지를 표시해온 것은 주지의 사실이다.
정부는 현재 400조원으로 추정되는 시중의 부동자금 중 일부만이라도 사모펀드로 끌어들인다면 불과 수천억원 안팎의 자금으로 국내 알짜기업들의 사냥에 나서는 외국자본에 맞설 수 있을 것으로 보고 있다.
정부는 사모펀드가 성숙한 미국의 경우 시장규모가 1조달러로 뮤추얼펀드(8조원)의 8분의 1에 달하고 있는 우리나라도 장기적으로 그와 비슷한 수준으로 성숙할 수 있을 것으로 보고 있다.
우리나라의 뮤추얼펀드시장 규모는 160조원에 달하고 있다.
정부는 이와 함께 사모펀드가 도입되면 은행관리 기업의 효과적인 매각, 예보출자 금융기관의 민영화, 중소기업 워크아웃, 일시적인 자금난에 처한 기업 지원, 창업기업 자금 지원 등에도 활용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시장 활성화에는 몇년 걸릴 듯
사모펀드는 그러나 국내에 처음 도입되는 제도여서 투자자들이 기피할 가능성이 있는데다 확실한 수익률을 보장받기 힘들어 처음부터 바로 활성화하기는 쉽지 않을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
정부는 오는 12월께 간접투자자산운영업법 개정안이 시행에 들어가 제1호 사모펀드가 나타나더라도 투자성과가 나타나는데는 1~2년이 걸릴 전망이어서 그 안에는 투자가 활성화할 것으로 장담하기는 어렵다고 보고 있다.
사모펀드 운영자가 투자판단 능력이 부족한 일반투자자들을 현혹시켜 손실을 발생시킬 수도 있다는 점도 정책당국이 우려하는 사항이다.
또 사모펀드가 수익을 올리려면 M&A의 노하우를 가지고 있고 기업경영에도 수완이 있는 전문가가 필요하다는 점에서 아직 국내 사모펀드 시장의 여건이 미비돼 있다는 지적을 받고 있다.
이와 함께 대규모 투자자의 역할을 해야할 연기금의 주식투자가 자유롭지 못한 것도 문제다. 연기금의 주식.부동산 투자를 원칙적으로 금지하는 조항을 삭제하는 기금관리기본법 개정안이 한나라당 등 야당의 반대로 표류하고 있기 때문이다.
최상목 재경부 증권제도과장은 "국내자본도 자유롭게 M&A에 나설 수 있는 금융시스템을 갖췄다는 점에서 큰 의미가 있다"고 전제하고 "사모펀드가 활성화되면 금융기관과 민간의 여유자금이 장기투자처를 확보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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