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벤처뉴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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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창투사 중소기업 일시지배 허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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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날 짜 ::: |
2004-10-06 01:39:29 |
| 조 회 ::: |
749 |
| 내용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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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투사 중소기업 일시지배 허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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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소기업의 경쟁력 제고를 위해 중소기업 진흥및 제품구매촉진, 창업지원, 대기업과의 협력
증진 등에 관한 법률이 잇따라 개정된다.
산업자원부는 중소기업의 단체수의계약제도를 중소기업간 경쟁제도로 전환하며중소기업 제
품의 구매증대 확대 등을 골자로 하는 '중소기업진흥 및 제품구매촉진에관한 법률' 개정안
을 마련, 입법예고했다고 30일 밝혔다.
산자부는 또 중소기업 가치제고를 위해 창업투자회사의 일시적 경영지배를 허용하는 '중소
기업창업지원법 시행규칙' 개정안과 대-중소기업 협력증진을 위한 '중소기업의 사업영역보
호 및 기업간협력증진에 관한 법률' 개정안도 입법예고했다.
중소기업진흥 및 제품구매촉진에 관한 법률 개정안은 가장 먼저 중소기업 제품의 범위를 용
역서비스 등 3차 산업 종사업체까지 확대하는 한편 단체수의계약제도의근거규정을 삭제하
고 중소기업자간 경쟁제도, 소액거래 중소기업 할당제도 도입, 중소기업제품 우선구매 등
의 근거를 명시했다.
특히 공공기관의 중소기업제품 구매를 늘리기 위해 구매계획 작성시 목표비율을제시하고 구
매실적 제출때는 유사수의계약에 의한 구매실적과 기술우수제품 우선 구매 실적을 포함하도
록 했다.
또 중소기업간 경쟁입찰시 최저가 낙찰제에 의한 과당경쟁 방지를 위해 저가낙찰자에 대한
적격심사를 의무화하고 중소기업자의 공급능력과 계약실적 등에 대한이행능력증명 제도도
도입된다.
중소기업창업지원법 시행규칙 개정안에 따르면 창업투자회사가 기업의 회생지원,구조조정
및 인수.합병 등을 위해 일시적인 경영지배가 필요할 경우 중소기업청장의허락을 받아 경영
지배를 목적으로 투자할 수 있도록 했다.
산자부는 또 중소기업의 사업영역보호 및 기업간협력증진에 관한 법률 개정을통해 대.중소
기업간 협력사업에 대한 정부의 지원 근거를 마련하고 협력 현황파악을위해 실태조사를 실
시하며 협력 우수기업은 우대 지원 및 포상을 실시토록 했다.
대신 대기업과 중소기업간 사업영역 보호를 위해 운영해온 지정계열화 및 고유업종제도는
경제환경 변화에 따라 실효성이 없다고 보고 관련규정을 모두 폐지했다.
개정안은 이와함께 대.중소기업 협력사업의 알선 지원, 수.위탁거래 공정화 지원 등 기업
간 협력촉진을 위해 '대.중소기업협력지원센터'를 설치토록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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