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벤처뉴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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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재경부] 현금영수증 사용 8개업종 세금 감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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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날 짜 ::: |
2004-10-06 10:15:53 |
| 조 회 ::: |
843 |
| 내용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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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경부] 현금영수증 사용 8개업종 세금 감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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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년부터 현금영수증제 실시 등으로 세원 노출이 커지게 된 음식점, 학원 등 8개 유형의 사업자들은 3년간 세금감면을 받고 세무조사도 면제된다.
또 기업이 해외자원 개발을 위해 탐사 등에 투자한 금액의 3%를 소득세.법인세에서 공제 받을 수 있으며, 화물운송공동전산망을 이용해 화물운송을 위탁한 기업도 화물운송비의 0.3%를 세액공제 받을 수 있다.
재정경제부는 내년도 세제개편안에 이같은 내용의 거래내역 자동검증 사업자 조세지원 특례 등 3가지를 반영하기로 하고 내달 2일까지 정기국회에 제출할 방침이라고 29일 밝혔다.
재경부는 내년 현금영수증제 도입으로 사업자의 수입금액이 자동으로 파악됨에 따라 늘어날 세부담을 줄여주기 위해 8개 업종의 중소사업자를 대상으로 세제지원을 늘리기로 했다고 설명했다.
개편안에 따르면 8개 유형의 사업자는 일정 요건을 갖출 경우 소득금액계산 특례-부가세 감면-세무조사 면제 또는 소득.법인.부가세 세액감면-세무조사 면제-기장세액 공제 확대 등 두가지 세제지원 중 하나를 선택할 수 있다. 세액감면율은 첫해 100%, 둘째해 50% 등 총 150%가 적용된다.
해당 사업자는 ▲전사적 자원관리시스템(ERP)을 설치한 사업자 ▲입찰구매 전산시스템(B2B)을 통해 각종 자재를 구입하는 건설.제조업체 ▲부동산 신고 거래 시스템이나 입장권 발매 전산망 등 통합전산망에 가입한 부동산 중개업자.문화예술업체 등이 포함된다.
아울러 소득이 투명하게 드러나는 ▲신용카드.현금영수증 가맹점 ▲체인점, 주유소 등 판매시점관리시스템을 설치한 유통업체 ▲신문.우유 보급소 ▲학원 등 지로거래 개설 사업자 ▲현금영수증을 발급하거나 수입금액 입출금 계좌를 세무서에 신고.확인받은 중소규모의 의사.변호사 등 전문직 사업자 등도 해당된다.
매출 기준은 업종별로 도산매업.부동산매매업 6억원, 음식.숙박.제조업은 3억원, 의사.변호사.부동산임대업은 1억5000만원 미만이어야 세제지원이 가능하다. 다만 세제혜택을 받기 위해서는 수입금액이 전년대비 130%(소득금액은 100%)이상이어야 한다.
재경부는 기업의 해외자원 개발을 지원하기 위해 시추설비 등 해외자원개발 설비 투자액의 3%를 법인세에서 세액공제해주고 화물운송공동전산망을 통해 화물운송 을 맡기는 기업도 위탁화물 운송비의 0.3%를 법인세에서 세액공제해주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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