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벤처뉴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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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창업中企 대체농지 조성비 면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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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날 짜 ::: |
2004-10-26 13:20:11 |
| 조 회 ::: |
1195 |
| 내용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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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업中企 대체농지 조성비 면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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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는 12월부터 창업 중소기업이 공장을 짓기 위해 농업진흥지역밖 농지를 전용하는 경우 대
체농지 조성비가 면제된다. 시·군·구청장이 농지전용 허가권을 갖는 농업진흥지역밖 농지
면적은 3㏊ 미만으로 확대된다.
농림부는 지난 8월 규제개혁추진회의가 의결한 ‘창업 및 공장설립 절차 개선방안’에 맞
춰 이같은 내용의 농지법 시행령과 시행규칙 개정안을 마련했다고 21일 밝혔다.
대체농지 조성비가 면제되는 중소기殆?공장터는 농업진흥지역밖에 한하며 중소기업이 창
업 1년 이내에 처음으로 짓는 공장에 적용된다. 대체농지 조성비는 농지 확보차원에서 농지
를 전용할 경우 물리는 부담금으로 현재 ㎡당 1만 300∼2만 1900원 수준으로 책정돼 있다.
농림부 관계자는 “개정안이 오는 12월쯤 공포된 뒤 신청이 접수된 전용허가부터 적용될 예
정”이라고 말했다. 시·도가 농지전용 허가권을 갖는 농지면적은 현행 1㏊ 이상 10㏊ 미만
에서 3㏊이상 10㏊ 미만으로 조정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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