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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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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화광고 옵트인제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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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날 짜 ::: |
2005-04-01 01:28:32 |
| 조 회 ::: |
975 |
| 내용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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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화광고 옵트인제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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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는 31일부터 전화와 팩스 광고에 옵트인(Opt-in)제도가 도입된다. 이에 따라 전화로 광고를 하기 위해서는 수신자에게 사전동의를 받아야 하며, 사전동의를 받았다 하더라도 저녁 9시부터 오전 8시까지 광고를 하기 위해서는 추가적으로 동의를 받아야 한다.
옵트인제도에 대해 질문과 응답 형식으로 알아본다.
-옵트인제도가 시행되면 근본적으로 달라지는 사항은▲지금까지는 수신자가 거부하기 전까지는 광고를 전화, 팩스로 보낼수 있었으나 제도시행후에는 수신자의 동의를 사전에 얻지 않고 보내는 광고는 위법이 된다.
-옵트인제도는 이메일에도 적용되는가 ▲옵트인제도는 이메일에는 적용되지 않는다. 따라서 이메일 광고의 경우 수신자가 `수신거부의 표시`를 하는 경우에 발송자가 광고를 보낼 수 없다.
- 옵트인 제도가 전화, 팩스에 적용된다고 하면 이동전화의 SMS도 적용대상인가 ▲이동전화로 SMS를 보내기 위해서도 사전동의를 받아야 한다.
- 야간시간대 이용자보호를 위한 추가 조치는▲야간시간대인 오후 9시부터 오전 8시 사이에 광고를 하기 위해서는 일반적인 동의이외에 추가적으로 동의를 받아야 한다.
- 원치않는 스팸을 수신하지 않기 위한 방법은▲인터넷 사이트, 전화정보 서비스 등에 회원으로 가입해 개인정보를 입력할 때 또는 광고성 정보 수신 여부에 동의를 표시하기 전에 해당 광고성 정보내용 및 전송주기, 전송매체 등을 꼼꼼하게 살펴봐야 한다.
또 광고성 정보 수신에 동의했다 하더라도 이를 더 이상 수신하고 싶지 않을 경우, 전송된 광고내용안에 고지된 수신동의철회방법을 이용해 언제든지 수신동의 의사를 철회할 수 있다.
- 이동전화회사에 060 차단을 신청할 수 있는가▲060등 특정식별번호에 대한 문자, 음성전화 차단서비스를 이통사별로 제공하고 있어 자신이 가입한 통신사 민원실(핸드폰으로 국번없이 114)에 수신차단서비스 요청이 가능하다.
- 불법스팸 신고방법은▲수신에 동의하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광고성 정보를 받았거나, 수신동의 의사를 철회했음에도 불구하고 계속 광고성 정보를 받았을 경우 한국정보보호진흥원 불법스팸대응센터(www.spamcop.or.kr, 상담전화 02-1336)로 신고하면 된다.
- 신고시 필요한 사항은▲스팸대응센터에 스팸을 수신한 일시, 상대 전화번호(060의 경우 060번호) 등을 6하원칙에 따라 신고하면 된다.
- 광고 사업자가 수신자의 동의를 받는 방법이 정해져 있는가▲수신자의 동의를 받는 방법을 법령이 특별히 정하고 있지 않아 사업자는 인터넷상 회원가입이나, 오프라인상 서신등 자신이 원하는 방법으로 동의 획득이 가능하다. 다만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에서 동의없는 전화를 금지하고 있어 동의를 얻기위해 전화, 팩스하는 것도 금지된다.
- 비영리단체가 광고를 보내는 것은 허용되는가▲비영리단체이더라도 영리목적의 광고를 보내기 위해서는 사전 동의를 받아야 한다.
- 영리목적의 광고란▲경제적 이득을 취할 목적으로 자신이 제공할 상품이나 서비스의 내용 또는 거래관련 정보를 제공하는 것을 말한다.
- 전화를 통한 모든 마케팅활동에 이 제도가 도입되는가. ▲공정위 소관인 방문판매등에관한법률에 의한 전화권유, 전자상거래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관한법률에 의한 광고는 정보통신망법 적용에서 예외다.
- 구체적인 업종별 적용여부는. ▲학습지 광고, 화장품 광고, 정수기 광고, 쇼핑몰 광고는 옵트인제도 적용 제외대상이나 이 업종의 경우에도 ACS와 같이 자동화된 프로그램을 이용해 녹취된 음성을 일방적으로 전송하는 행위는 옵트인이 적용된다. 대출, 부동산, 060폰팅 등은 옵트인 적용 대상이다.
- 기존 거래관계가 있는 경우에도 광고가 금지되는가. ▲상품이나 서비스의 거래관계를 통해 수신자로부터 직접 연락처를 수집한 사람이 그 상품이나 서비스에 대한 광고를 보내는 것은 기존거래 관계에 부수적인 것으로 허용된다.
- 광고를 보내기 위해 표시해야 할 사항은. ▲광고 전송자의 명칭, 연락처 및 수신동의 철회를 할 수 있는 방법 등이 필요하다.
- 불법스팸발송시 처벌은. ▲정보통신망법에 따라 건당 최고 300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되며, 위반행위가 여러번 있을 경우 개별 위반행위별로 과태료 부과가 가능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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