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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소액결제 민원 급증...한해 동안 두배 증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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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날 짜 ::: |
2005-03-29 09:48:26 |
| 조 회 ::: |
934 |
| 내용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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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액결제 민원 급증...한해 동안 두배 증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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휴대폰 번호로 최대 12만원까지 결제할 수 있는 휴대폰 소액결제서비스에 대한 민원이 한 해동안 2배 가까이 늘어난 것으로 집계됐다.
28일 정보통신부가 국회 과학기술정보통신위원회 소속 서혜석 의원(열린우리)에게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통신위원회에 접수된 휴대폰 소액결제 관련 민원은 2003년 267건, 2004년에 749건으로, 한해동안 두배 가까이 늘어났다.
지난 2000년 휴대폰 소액결제가 시작된후, 전체 22억원에 불과했던 시장규모(SKT, KTF, LGT 등 3개 업체)가 2001년 8백42억원, 2002년 2천8백94억원, 2003년 4천9백59억원, 2004년 6천4백64억원에 달하면서 관련 민원도 증가하고 있는 것이다.
이는 휴대폰 소액결제 시장규모는 급성장하고 있지만, 소비자 보호 관계 법령과 대책이 미흡하기 때문이라는 게 서혜석 의원의 주장이다.
서혜석 의원실 관계자는 "대부분 사용하지 않은 정보이용에 대해 요금이 청구된 사례지만, 피해자의 모임카페(http://cafe.daum.net/soeaek) 등에는 소액결제를 이용한 편법 대출도 등장해 100%대의 높은 이자율에 소비자들이 피해를 보고 있는 사례도 있다"고 설명했다.
인터넷 게임사이트를 통해 휴대폰 소액결제를 한 뒤 승인번호를 불러주면 승인금액의 50%를 통장에 입금해 주는 경우 카드깡으로 처벌하기 쉽지 않다는 말이다.
그는 또 "이는 콘텐츠제공업체(CP, Contents Provider), 결제대행업체(Payment Gateway), 이동통신업체들이 정보이용료 수수나 수수료 수입에만 관심을 두고 소비자 보호에는 관심을 두지 않았기 때문"이라고 말했다.
현재 공정거래위원회가 '전자상거래등에서의소비자보호에관한법률', 시행령, 지침 등을 근거로 소비자 피해 구제에 나서고 있으나 사후적 조치일 뿐이라는 지적이다.
SKT, KTF, LGT 등 이동전화 3사에게 전기통신사업법 제11조(사업의 겸업) 규정에 따라 소액결제 대행사업을 승인하는 정통부도 무선인터넷 시장 활성화, 콘텐츠사업의 육성이라는 이유로 이용자 피해나 부작용에 대해서는 미흡했다는 지적이다.
이와 관련 서혜석 의원은 "소액결제 청구를 원하는 CP업체와 PG업체들의 자격 요건을 강화해야 한다" "아울러 ▲PG와 CP간 계약체결시 제3의 기관에 소액결제 대금을 예치하는 후불 결제 방식 도입 ▲이동통신사의 소액결제 대행 관여에 대한 일부 책임 요건 규정 ▲CP-PG업체의 보증보험 가입 의무화 ▲피해 전담 접수창구 마련 등 보다 합리적인 법령 및 정책 대안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이에대해 소액결제 업체 관계자는 "이런 문제점이 있다는 지적은 맞다"면서 "PG차원에서 독자적으로 해결하기는 어려운 만큼 이동통신사에서 관리감독을 강화하고 보증보험을 하라면 수용할 의사가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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