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벤처뉴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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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중소기업 외국인 고용 확대 허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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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날 짜 ::: |
2005-03-08 21:25:22 |
| 조 회 ::: |
679 |
| 내용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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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소기업 외국인 고용 확대 허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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빠르면 내달부터 내국인 근로자를 1명을 둔 중소기업일지라도 외국인력을 5명까지 고용할 수 있게 된다.
고용허가제에 따라 정부로부터 외국인력을 배정받기 앞서 내국인을 구하기 위해 노력해야하는 기간도 기존 한달에서 최소 3일로 줄어든다.
정부는 2일 한덕수 국무조정실장 주재로 외국인력정책위원회를 갖고 종업원 10인 이하의 사업장은 내국인 고용인원에 관계없이 외국인력을 5명 이내에서 자유로이 채용할 수 있는 내용의 2005년도 외국인력수급계획을 확정했다.
지금까지는 10인 이하 사업장의 외국인 고용인원을 2~5명 범위에서 내국인 근로자의 50%까지로 제한해왔다.
예컨데 그동안 내국인 근로자 3명을 채용하고 있는 기업은 외국인력 1명만 고용할 수 있었으나 앞으로는 내국인 근로자가 10명 이하일 경우 내국인 숫자에 관계없이 외국인력 5명까지 둘 수 있다.
정부는 내국인 구인노력 의무기간을 원칙적으로 7일로 줄이되 신문에 채용공고를 내는 등 적극적으로 노력했는데도 내국인 근로자 모집에 실패한 사업장에 대해서는 이 기간을 3일로 단축시켜주기로 했다.
또 자동차수리업,냉장.냉동창고업을 외국인력을 도입할 수 있는 서비스업종에 추가하기로 했다.
정부는 지난해 8월부터 시행된 고용허가제를 빠른 시일내 정착시키기 위해 올해 신규 도입되는 외국인력 1만8천명을 모두 고용허가제로 배정하기로 했다.
이에따라 산업연수생제는 사실상 폐지됐다.
지난해의 경우 7만9천명의 외국인 신규 도입인력중 산업연수생이 3만8천명으로 가장 많았고 고용허가 2만5천명,취업관리(중국동포등)1만6천명이었다.
이와 함께 불법 고용 외국인을 자진출국시키는 고용주에게는 출국인원만큼 고용허가제에 의한 외국인력을 합법적으로 쓸 수 있도록 인센티브를 주기로 했다.
중소기업 등이 외국인근로자를 채용할 때 고용허가제와 산업연수생제 가운데 하나만 선택하도록 한 "1사업장 1제도 원칙"을 폐지,두 제도를 동시에 활용할 수 있도록 했다.
정부는 이를 위해 출입국관리법시행령과 고용허가제 시행규칙 등을 개정,늦어도 6월이전에 시행하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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