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
|
| |
| |
정책자금 뉴스 |
|
| [중기청] 1조원 모태펀드 정상적으로 조성 추진 |
|
| 날 짜 ::: |
2005-02-18 02:06:19 |
| 조 회 ::: |
634 |
| 내용 ::: |
 |
[중기청] 1조원 모태펀드 정상적으로 조성 추진
**********************************************************************************************************
운영기관 지정도 법령규정에 따라 준비작업중
매일경제신문이 2월 16일자로 보도한 "1조원짜리 모태펀드 라더니···"라는 제하의 기사 중 2005년 1000억원 예산이 확정되어 있고, 1500억원의 조달 여부는 불투명한 상태 등의 내용은 사실과 다름을 알려 드립니다.
[보도내용]
정부는 매년 2500억원씩 모태펀드 재원으로 조성하여 1조원을 조성하겠다고 계획을 발표했지만, 2005년 1000억원 예산이 확정되어 있고 1500억원의 조달 여부는 불투명한 상태이다.
또한 정부는 2010년까지 창투조합 출자금을 전액 회수하여 모태펀드로 전용하겠다고 하지만, 창투조합 출자금은 대출금이 아니기 때문에 회수계획이 뜻대로 이뤄지지 않을 가능성이 있고,
4월 개정 벤처특별법이 발효되지만, 현재 7인의 모태조합운용위원회를 둔다는 계획만 잡혀있고 실제 집행기관을 어디로 할지에 대해 결정을 내리지 못하고 있다.
[중소기업청의 입장]
정부 재정을 통한 1조원 모태펀드 조성은 정부 방침으로 확정·발표된 바 있고, 지난해 2005년도 예산편성 당시 우선적으로 1000억원의 예산을 확정 반영하고, 2005년 이후 연차별 시장여건의 호전상황이나 예산소요의 발생 등을 감안하여 구체적인 재원조성 시기를 정하기로 한 것입니다.
또한 정부는 연차별 중기재정계획 반영 등을 통해 1조원 모태펀드 조성을 위한 구체적 실행방안을 마련해 나갈 것이므로 1조원 조성 가능여부가 불투명하다고 볼 수 없습니다.
한편, 창투조합에 대한 출자 자금이 투자회수금이기 때문에 회수시기와 회수규모가 유동적인 성격을 갖는 것만으로 회수계획이 불확실하다고 볼 수는 없습니다.
참고로 2004년말 기준으로 창투조합 출자금 총수익률이 연 6.7%로 양호한 편입니다.(89조합 해산, 출자금액 1420억원, 회수금액 1987억원)
집행기관을 결정하지 못하고 있다는 지적에 대해 개정된 '벤처기업 육성을 관한 특별조치법'에 따르면 모태펀드의 집행기관인 투자관리전문기관의 선정은 모태조합운용위원회의 의견을 들어 중소기업청장이 지정하도록 규정하고 있어, 개정법 시행일인 오는 4월 1일 이후에 모태조합운용위원회를 정식 구성하여 투자관리전문기관 지정절차를 진행하게 됩니다.
이에 따라 현재 이를 위한 사전준비 실무작업이 정상적으로 추진되고 있습니다.
문의 : 중소기업청 벤처진흥과 이대건 사무관(042-481-4422)
|
|
|
|
|
|
|
|
|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