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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뉴IT 전략..모든 산업과 융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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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8-07-13 13:44:19 |
| 조 회 ::: |
95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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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합뉴스 07/10]
10일 발표된 이명박 정부의 정보기술(IT)산업 종합정책인 '뉴(New) IT 전략'은 IT산업 만으로는 성장에 한계가 있어 전체 산업과 IT의 융합 추세를 반영한 것이 특징이다.
정부 조직도 산업자원부와 정보통신부가 지식경제부로 통합함에 따라 IT 정책 역시 IT산업 내부의 발전이 아닌 전체 산업 발전을 위한 IT활용으로 패러다임이 바뀌었다.
아울러 'IT 839' 등 지금까지 IT산업 정책은 정부가 선도하고 대기업 위주로 짜였으나 '뉴IT 전략'에서는 민간이 주도하고 정부는 지원하며 대기업과 중소기업의 동반 성장을 꾀한다는 점이 다르다.
◆ 'IT 강국'의 약점 보완
우리나라는 'IT 강국'으로 평가되지만 소수의 대기업 품목을 중심으로 성장함에 따라 고용창출이나 소득증대에 미흡하다는 지적이 꾸준히 제기됐다.
IT 제조업의 경우 소수 대기업이 만드는 반도체와 디스플레이, 휴대전화 단말기 등 3개 품목의 수출이 지난해 전체 수출의 76.7%를 차지했다.
전체 IT 산업에서 중소기업 사업체 수는 98.6%에 이르지만 생산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29.1%, 수출은 13.2%에 그친다.
또 비메모리 반도체나 통신의 원천기술은 대부분 수입에 의존하고 있어 IT 수출이 성장하는 만큼 해외로 로열티가 빠져나가는 구조다.
아울러 IT 산업의 수요는 내부에서 외부로 확대되는 추세를 보이고 있지만 과거 IT 정책은 자동차나 조선, 기계, 섬유 등 전통 산업과의 연계도 부족했다.
참여정부가 2004년부터 2006년까지 추진한 'IT 839'는 와이브로의 국제표준 채택과 DMB(이동멀티미디어방송) 서비스 등의 성과는 거뒀지만 기술개발에 주력해 시장의 수요를 반영하지 못했고 부처 간 갈등으로 정책 낭비를 초래했다는 비판도 컸다.
이런 약점을 보완하는 '뉴IT 정책'은 과거의 정책처럼 화려하지 않지만 산업 전반의 부가가치를 높이고 IT산업의 수요를 확대한다는 점에서 시대적 요구를 반영했다고 평가된다.
삼성경제연구소 김재윤 기술산업실장은 "자동차 등 기존 산업의 고부가가치 방향이 대부분 IT기술과 접목되고 있어 경쟁력을 높이기 위한 바람직한 방향"이라며 "고유가나 고령화 문제 등 IT의 사회적 활용도 필요한 부분으로 정부가 중장기적 관점에서 지속적으로 추진해야 한다"고 말했다.
◆ 3대 전략 분야로 추진
'뉴IT 전략'은 ▲ 전체산업과 융합하는 IT ▲ 경제사회문제를 해결하는 IT ▲ IT산업의 고도화 등 3대 전략분야로 추진되며 핵심은 '융합'이다.
우선 IT를 IT산업에 한정하지 않고 자동차와 조선, 기계 등과 융합해 '굴뚝 산업'의 부가가치를 끌어올리기로 했다.
제품에서 프로세스, 서비스업에 이르기까지 IT를 융합, 접목하고 임베디드 소프트웨어(SW) 등을 통해 2012년까지 국내생산 1조원 이상의 IT융합 산업을 10개 창출하고 제조업 성장률을 2%포인트 끌어올리는 목표를 제시했다.
이런 목표에 따라 IT융합 기술개발을 현재 5개 분야에서 2012년에는 12개 분야로 확대키로 하고 올해만 706억원을 투자키로 했다. 자동차와 유통 등 주력 산업에 무선인식 기술인 RFID/USN을 접목한 RFID 선도 모델을 발굴하는 등 올해만 RFID 확산사업에 올해 60억원을 투입한다. IT융합 촉진을 위한 거점 역할을 맡는 '산업IT 융합센터'도 2012년까지 10개를 지정할 방침이다.
고유가와 지구온난화, 고령화 등 경제.사회적 문제 해결에도 IT를 활용키로 했다. 이 분야는 크게 '에너지.환경+IT', '건강.의료+IT', '생활+IT' 등으로 추진되며 기술이 충분치 못하고 시장이 작아 정부가 선도적으로 수요를 창출하기로 했다.
지경부는 2012년까지 가전과 정보통신 제품의 에너지 효율을 현재보다 20% 높일 방침으로 관련 기술개발에 올해 9개 과제 219억원을 투자하고 앞으로 5년 동안 모두 2천억원을 투자키로 했다.
발광다이오드(LED) 산업을 육성하기 위해 우체국과 공공건물에서 우선적으로 LED 조명을 교체하고 민간 수요를 만들기 위해 2012년까지 500억원 규모로 LED 공동펀드를 조성해 LED 조명을 무료로 설치한 뒤 전기요금 절감분으로 분할 상환하는 정책을 추진키로 했다.
고령화에 대비한 '유비쿼터스(u)-헬스' 산업도 본격 지원한다. 2012년까지 1천71억원을 들여 '첨단의료기기 개발지원센터'를 설립하고 디지털 X레이 디텍터 등 IT 융합 의료기기 기술개발에 5년 동안 2천500억원을 투자키로 했다.
◆ 2012년 IT수출 2천억달러 달성
지경부는 '뉴IT 전략'에 올해 6천897억원을 투자하는 등 5년 동안 모두 3조5천억원을 투입하기로 했으며 기업은 110조원을 투자할 것으로 전망했다.
투자도 단순히 양적 확대에 그치지 않고 IT융합과 활용, IT인프라 확충을 위해 포트폴리오를 재구성하며 민간이 우위에 있는 분야에 대한 정부 투자는 점차 줄일 방침이다.
지경부는 '뉴IT 전략'에 따라 국내 IT산업의 생산액은 지난해 267조원에서 2012년에는 386조원으로 성장하고 IT산업의 국내총생산(GDP) 비중도 16.9%에서 22.2%까지 높아질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또 IT산업의 수출액은 지난해 1천248억달러에서 2012년에는 2천억달러를 달성하고 IT산업의 고용은 지난해 76만5천명에서 2012년에 91만1천명으로 확대될 것으로 내다봤다.
아울러 지경부는 전기통신기본법과 정보화촉진기본법, 정보통신망 이용촉진법, 정보통신기반보호법 등에 흩어진 정보통신산업의 진흥과 관련한 규정을 하나로 통합한 가칭 '정보통신산업 진흥법' 제정안을 마련해 8월 입법예고를 거쳐 12월 국회에 제출하기로 했다.
이 법안은 정보통신산업 진흥계획의 수립과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정보보안산업의 육성, 정보통신산업 진흥, 정보통신진흥기금의 운용 등에 대한 규정을 담을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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