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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자금 공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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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국발명진흥회] 2006년도 우수발명시작품 제작지원 사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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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6-01-03 16:13:12 |
| 조 회 ::: |
769 |
| 내용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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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발명진흥회] 2006년도 우수발명시작품 제작지원 사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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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목 적
* 발명인의 사기진작과 발명의욕을 고취하여 우수발명을 적극 유도하고 사업화를 촉진시켜 국가산업 발전에 기여하고자 함.
2. 사 업 개 요
* 관련근거 : 특허청 고시 『발명장려사업추진요령』
* 신청자격
대한민국 국적을 가지고 국내에 주소를 둔 학생 및 개인 또는 중소기업법에 의한 중소기업자로서 아래 발명.고안.디자인(이하“발명”라 함)을 보유한자.
-국내 특허법, 실용신안법 및 디자인보호법에 의해 등록된 발명
(단, 1999.7.1 이후 실용신안으로 출원 후 등록된 기술은 특허청의 기술평가서 첨부)
-시작품 제작 지원 신청일 현재 권리가 존속되고 있는 발명
(단, 해당 발명과 관련된 시작품보유자는 신청대상에서 제외)
* 지원내용
- 영세발명가 및 학생발명가는 제작비용의 전액 범위내 무상지원
- 개인발명가는 제작비용의 90% 범위내 무상지원
- 중소기업자는 제작비용의 80% 범위내 무상지원
제작비 국고지원 최고 한도액은 3,000만원임 (2005년 기준)
3. 신청기간
* 2006년 1월 3일 ～ 1월 31일 까지
* 심의기준
발명의 사업화 가능성, 수출의 유망성, 기술적 우수성(특허,실용신안만 해당), 디자인의 심미성(디장인만 해당), 국가 산업발전의 기여도, 사업화 추진의지 및 사업화 경영능력
※ 발명진흥법 제21조에 의거 평가기관에 의해 평가결과 기술성 및 사업성이 우수한 발명, 중기청의 각종 기술 개발사업 결과 성공한 기술중 우수기술 공동심의단에서 선정된 발명, 직무발명 보상제도를 실시하는 기업의 발명, 여성발명가의 발명, 대한민국특허기술대전 또는 특허기술상 등 특허청이 주최하는 발명관련 행사에서 수상한 발명에 대하여는 선정심사시 우대하여 지원할 수 있음.
5. 시작품제작방법
* 지원대상으로 선정된 선정자가 해당발명의 시작품 제작업체를 복수 추천하고 추천업체 중 1개 업체를 선정, 제작비를 지급하여 제작이 완료되면 한국발명진흥회에서 검사 후 선정자에게 제품 및 금형 등을 인도함.
6. 시작품제작의 정지 및 취소
* 지원대상으로 선정된 자가 다음의 각호에 해당할 경우 제작을 정지 또는 취소하거나 기집행된 제작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반환케 할 수 있다.
1) 허위나 부정한 방법으로 시작품 제작지원 대상으로 선정되었음이 판명되었을때
2) 시작품 제작비중 본인부담금을 규정에 의해 기일내에 납부하지 아니할 때
3) 시작품 지원대상으로 선정된 발명을 진흥회장과 사전협의 없이 양도하거나 제작 완료 전에 그 권리가 소멸된 때
4) 시작품제작 지원대상자로 선정되기 이전에 시작품을 보유하고 있음이 판명되었을 때
5) 지원대상자 또는 제작업체의 귀책사유로 인해 시작품 제작이 실패되었을 때
6) 시작품 제작비를 다른 용도로 사용하였을 때
7) 시작품제작에 관한 진흥회 회장의 자료요구 및 사전협의를 거부하거나 보고를 태만히 한 때
8) 기타 시작품 제작지원사업 규정에 위반한 사항이 발생한 때
7. 신청서 접수 및 배포장소
* 서울특별시 강남구 역삼동 647-9 한국지식재산센터 18층
한국발명진흥회 특허기술사업화알선센터 (02-3459-2844)
* 한국발명진흥회 부산지회 (051/645-9683/4)
* 한국발명진흥회 광주지회 (062/954-3841/2)
* 한국발명진흥회 대전지회 (042/864-4307/8) •한국발명진흥회 강원지회 (033/258-6580)
※ 신청서 다운로드 : www.kipa.or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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