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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자금 공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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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국발명진흥회] 2006 제1차 해외출원비용보조사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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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6-03-14 10:12:41 |
| 조 회 ::: |
629 |
| 내용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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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발명진흥회] 2006 제1차 해외출원비용보조사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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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사업목적근거
내국인이 보유한 특허, 실용신안/디자인등록의 해외출원을 장려하기 위하여 해외
출원에 소요되는 실제비용의 일부를 지원
2. 지원분야대상
▒ 지원대상
1) 내국인(법인)으로서 해외에 특허, 실용신안/디자인등록을 해외출원한 개인,
중소기업, 대학
2) 직무상 해외에 특허, 실용신안/디자인등록을 해외출원한 이공계 정부출연연구소
및 국공립연구소
※ 신청대상은 신청일 기준 3년이내에 송금한 출원비용으로 하며 동일인이 동일
국가에 출원한 동일발명에 대해서는 1회만 지급함
3. 지원조건내용
▒ 신청기간
신청기간(3회이내 접수예정)
① 신청기간(1차) : ‘06년3월13일 ~ 3월31일
※ 핵심원천기술의 경우 신청기간에 제한없이 신청 가능
② 서류검토 및 보완(1차) : 3월 ~ 4월 예정
③ 기술성 평가(1차) : 4월 예정
④ 심의위원회 개최 및 지원대상자 선정(1차) : 5월 예정
⑤ 보조금 지원(1차) : 5월말 예정
▒ 업체선정
심의기준
① 신청인의 자격
② 특허등록의 가능성
③ 특허기술의 우수성
④ 특허기술의 활용성
※ 대한민국특허기술대전 또는 특허기술상 등 특허청이 주최하는 발명 관련
행사에서 수상한 우수발명, 여성 및 장애인의 발명에 대하여는 지원대상자
선정에서 우대 가능
★ 심사위원회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동시에 모두 고려하여 핵심원천기술을
심의, 선정함
1) 발명자(또는 공동발명자의 경우 발명자의 일부)가 세계최고수준의 과학자일 것
2) 기술성이 매우 고도하여 세계적인 발명이거나 시장가치가 매우 높아 국가경제에
크게 기여한 또는 기여할 것으로 기대되는 발명일 것
3) 국가가 전략적 차원에서 해외출원비용을 특별히 지원할 필요가 있는 발명일 것
▒ 세부내용
① 지원대상자로 선정시 출원건별로 300만원 한도내에서 실제비용을 지원
(국내 변리사에 대한 사건수임료 등은 지원대상에서 제외)
※ 핵심원천기술로 선정된 경우에도 출원건당 지원금액 한도는 동일함
② 신청인 1인에 대한 지원건수는
- 개인, 중소기업은 연간 3건이내(특허청장이 인정하는 우수한 발명인 경우에는
추가로 2건이내 지원 가능)
- 대학, 연구기관은 연간 10건이내
※ 동일기술로 다수국가 출원시 지원건수 한도내에서 지원이 가능함
③ PCT를 통한 외국출원일 경우에는 국제단계에서는 지급하지 않고 국내단계가
진행되었을 경우에 국제단계 비용까지 소급하여 지급
※ 핵심원천기술로 선정된 경우에는 국제단계에서도 지급이 가능함
4. 지원절차
신청접수 (인터넷 접수 병행)
↓
기술성 평가 실시
↓
선정위원회 개최 → 심사위원회 개최
(한국발명진흥회 운영/지원대상자 결정) (핵심기술) (특허청 운영/핵심원천기술 결정)
↓(일반기술)
결과통보
↓
보조금 지급
↓
사후관리
5. 접수방법 및 준비서류
* 신청방법
① 신청서를 작성하여 구비서류와 함께 접수기일내에 우편 또는 직접접수
※ 온라인 신청을 병행, 구비서류 미비시 신청접수 불가능
② 온라인 신청방법 : 온라인 신청 바로가기
(통합민원 메뉴의 해외출원비용보조사업 클릭)
* 신청시 유의사항
가. 동일인이 동일국가에 출원한 동일발명으로 이미 신청하여 수혜를 받은 건은 신청 불가
나. 신청자는 반드시 구비서류가 첨부되었는지 여부를 신청서 기재란에 표시하여 제출할 것
다. 공동출원일 경우 반드시 별지(3)의 위임장 및 인감증명서를 제출
라. 대학 및 연구기관에서 신청할 경우 반드시 별지(4)의 확인서 제출
마. 핵심원천기술로 지원받고자 신청할 경우 반드시 별지(5)의 사유서 제출
※ 발명자가 세계최고수준의 과학자일 것 등이 핵심원천기술의 심의대상
요건이므로 관련증빙서류 등을 마련하여 신청 필요
바. 우편물은 해당일 도착분에 한함
6. 문의처 및 기타
서울특별시 강남구 역삼동 647-9 한국발명진흥회
특허기술사업화알선센터 사업화지원팀 이성옥 계장, 이태한 계장
전화 : 02-3459-2845~6, 팩스 : 02-3459-2858~9
※ 신청서 양식 다운로드 : 한국발명진흥회 홈페이지(www.kipa.org) →
사업공고 → 특허기술사업화지원공고에서 다운로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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