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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자금 공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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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중소기업청] 2007년 구조조정자금 지원사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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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7-01-09 12:15:55 |
| 조 회 ::: |
609 |
| 내용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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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사업목적
○ 경쟁력이 약화된 중소기업의 구조조정에 필요한 자금지원을 통해 사업전환과 회생을 유도
2. 융자규모 : 1,400억원
3. 신청대상
○ 사업전환지원사업, 무역조정지원사업, 회생특례지원사업으로 구분
* 사업전환의 정의 및 유형 : <별표 7>
* 무역조정지원사업은 “제조업등의무역조정지원에관한법률” 시행 후 세부 융자지원 계획을 수립하여 별도 공고후 자금 신청/접수
○ 사업전환지원사업은 아래 각 호의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자로서 사업전환계획의 승인을 얻은 중소기업
- <별표 2>의 업종을 제외한 제조업 또는 서비스업을 3년 이상 계속하여 영위하고 있는 기업
* 서비스업은 한국표준산업분류상의 “농업 및 임업, 어업, 광업, 제조업, 전기/가스 및 수도사업, 건설업”을 제외한 업종
- 상시 종업원수가 5인 이상인 기업
- 사업전환 대상업종 또는 품목(현재 영위 업종 또는 품목)이 최근 결산연도 매출액 기준으로 35%이상이며, 그 매출액의 비중이 가장 높은 기업
- <별표 2> 또는 <별표 8>의 업종으로 전환하려는 자가 아닐 것
- 단, 신청일 현재 사업전환계획 업종 또는 품목의 최초 매출발생일로부터 1년 이상이 경과한 기업은 신청대상에서 제외
○ 회생특례지원사업은 <별표 1>의 융자제외 대상 업종에 해당되지 아니하는 아래 요건의 중소기업
- 대형사고로 피해규모가 1억원 또는 매출액 대비 3% 이상인 기업
- 거래 금융기관 또는 거래기업의 구조조정이나 장기노사분규 등의 사유로 경영애로가 발생한 기업
- 수출비중이 50% 이상인 업체중 환율의 급격한 변동으로 수출금액이 전년동기 대비 30% 이상 감소한 기업
- 금융기관의 work-out을 통한 구조조정 추진기업
- 전국은행연합회의 “신용정보관리규약”에 따라 연체, 대위변제/대지급, 부도, 관련인, 금융질서문란, 화의/법정관리/청산절차 등의 정보가 등록 또는 해제된 사실이 게재되어 있는 기업, 자본잠식 기업, <별표 10>의 업종별 융자제한 부채비율 초과기업 중 다음에 해당하는 기업
구조조정전문회사(조합), 창업투자회사(조합)가 투자한 기업
자산관리공사/금융기관/신용보증기관 등이 회생지원대상으로 선정하거나 출자 전환한 기업
정책자금 직접대출 기업 중 부실발생 후 집중관리기업으로 지정된 기업 또는 출자전환 대상으로 선정된 기업
강력한 자구노력(대주주 감자, 종업원 감축, 자산매각)을 추진하는 기업
4. 융자지원 범위
가. 사업전환지원사업
□ 시설자금
○ 생산 및 기술개발시설, 정보화 시스템 및 설비, 중고시설
○ 임차보증금 및 사업장 건축공사비(토지구입비 제외)
○ 사업장 매입, 경/공매, 인수/합병 등을 통한 사업장 확보자금
* 사업장 확보자금은 사업영위 필요에 따라 업체당 1회로 한정 지원
□ 운전자금
○ 기술개발비용, 제품생산에 소요되는 비용
○ 기타 사업전환과 관련한 기업경영에 소요되는 경비
나. 회생특례지원사업
○ 구조조정 등에 따른 경영정상화에 소요되는 자금
5. 융자지원 조건 및 방식
가. 사업전환지원사업
○ 대출금리(변동금리) : 연 4.75%(기준금리)
* 업체의 신용등급 및 담보종류에 따라 차등금리 적용
○ 대출기간
- 시설자금 : 8년 이내(거치기간 3년 이내 포함)
- 운전자금 : 3년 이내(거치기간 1년 이내 포함)
○ 대출한도 : 업체당 연간 30억원(운전자금은 5억원)
○ 융자지원 방식 : 중소기업진흥공단이 사업전환계획 승인 및 지원(융자지원 포함) 신청/접수와 함께 현장실사를 통하여 평가 후 중소기업진흥공단 직접대출 또는 금융기관을 통한 대리대출
나. 회생특례지원사업
○ 대출금리(변동금리) : 연 7.9%
○ 대출기간 : 3년 이내(거치기간 1년 이내 포함)
○ 대출한도 : 업체당 연간 10억원
○ 융자지원 방식 : 중소기업진흥공단이 자금 신청/접수와 함께 현장실사를 통하여 평가 후 직접 대출(기업 편의에 따라 금융기관을 통한 대출 가능)
관련 내용은
[◀중소기업청▶2007년 중소기업청 소관 중소기업 정책자금 융자지원사업] 관련자료 다운로드
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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