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
|
| |
| |
정책자금 공고 |
|
| [한국발명진흥회] 2007년 우수발명 시작품제작 지원사업 |
|
| 날 짜 ::: |
2007-01-09 12:24:29 |
| 조 회 ::: |
695 |
| 내용 ::: |
 |
**********************************************************************************************************
1. 목 적
우수특허기술의 사업화에 앞서 시작품 제작을 지원함으로써 발명의욕을 고취하고 사업화 및 기술개발을 촉진시켜 국가산업 발전에 기여하고자 함.
2. 사업 개요
1) 신청자격
대한민국 국적을 가지고 국내에 주소를 둔 학생 및 개인 또는 중소기업법에 의한 중소기업자로서 아래의 발명․고안․디자인(이하“발명”라 함)을 보유한 자.
- 특허법, 실용신안법 및 디자인보호법에 의해 등록된 발명으로서,
- 시작품제작 지원 신청일 현재 권리의 존속기간(예정)만료일이 3년 이상인 발명
2) 지원내용
-영세발명가 및 학생발명가는 제작비용의 전액 범위 내 제작 지원
-개인 및 중소기업자는 제작비용의 90% 내지 70% 범위내 기술별 차등 지원
※ 제작비 국고지원 최고 한도액은 3,000만원임. 다만, 선정 심의위원회의 평가결과 상위 20%의 범위 내에 있는 우수기술에 대해서는 원가조사금액을 기준으로 5,000만원까지 제작 지원 가능
시작품 제작지원은 권리자(신청인)에게 제작비를 현금으로 직접 지급하는 것이 아니며, 제작업체를 통해 시작품을 제작하여 권리자에게 인도하는 사업임
3. 신청기간
2007년 1월 2일 ～ 1월 31일 까지
4. 심의기준․절차 및 우대사항
1) 서면심사(1차) (※ 신청자격 요건 심사)
- 특허권의 양도, 가압류, 질권 설정 유무
- 신청일 현재 3년 이내 권리의 존속기간 만료 여부
- 시작품의 기보유 및 제작중인 경우 등
2) 기술심사(2차)
- 심의기준 및 배점
①사업화 가능성 및 성장성 : 30점
②수출 유망성 및 시장성 : 20점
③기술적 혁신성 및 우수성(특허, 실용신안만 해당) : 20점
④디자인의 심미성 및 우수성(디자인만 해당) : 20점
⑤국내산업의 파급효과 : 10점
⑥CEO의 사업화 추진의지 및 경영철학 : 20점
- 심의절차
①각 신청기술 분야별로 5등급으로 분류하고, 각 등급별로 20%씩 강제 배분하여 심의. 다만, 분야별로 기술적 우수성에 따라 심의위원 과반수 이상의 동의로 20% 초과 가능
②심의위원의 평가점수 중 최고점수와 최저점수를 제외한 나머지 평균점수로 분야별 순위 작성
3) 등급분류(3차)
- 전 분야를 종합하여 지원 대상자를 결정하고 이중 상위 20%를 A등급, 60%를 B등급, 20%를 C등급으로 분류
- 지원대상자중 등급별로 국고 금액 차등지원
①A등급 : 계약금액의 90% 지원(본인부담금 10%)
②B등급 : 계약금액의 80% 지원(본인부담금 20%)
③C등급 : 계약금액의 70% 지원(본인부담금 30%)
4) 우대사항
- 발명진흥법 제21조에 의거 평가기관의 평가결과가 우수한 발명
- 직무발명보상제도를 실시하는 기업의 발명
- 특허기술상 등 특허청이 주최하는 발명관련 행사에서 수상한 발명
- 해외출원비용 보조금을 지원받은 발명
- 신청인이 장애인인 경우(중소기업인 경우 장애인 대표자)
- 신청인이 여성인 경우(중소기업인 경우 여성 대표자)
- 기타 특허청장이 시행하는 특허기술사업화 지원을 받은 발명
5. 시작품제작지원 유의사항
1) 지원대상으로 선정된 자가 다음의 각호에 해당될 경우 제작을 정지 또는 취소하고, 기 집행된 제작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반환하여야 함
- 허위나 부정한 방법으로 시작품제작지원 대상으로 선정되었음이 판명되었을 때
- 시작품제작비 중 본인부담 금액을 기일 내에 납부하지 아니할 때
- 시작품제작지원 대상으로 선정된 발명이 제작중에 당해 권리를 양도한 때 및 시작품제작이 완료 전에 당해 권리가 소멸된 때
- 시작품제작지원 대상으로 선정되기 이전에 이미 시작품이 제작되어 있음이 판명되었을 때
- 지원대상자 또는 제작업체의 귀책사유로 인해 시작품제작이 실패하였을 때
- 시작품제작비를 본래의 제작 목적 이외의 다른 용도로 사용하였을 때
- 진흥회 회장이 정한 소정의 기일 내에 서류 제출을 하지 아니하였을 때
- 지원 대상자와 제작업체간에 제작과 관련된 부정한 거래 등이 있었음이 판명되었을 때
- 권리자의 사망 등으로 인하여 시작품제작을 계속할 수 없을 때
- 다른 정부지원시작품사업과 중복지원으로 판명된 때
- 기타 이 요령의 규정에 위반한 사항이 발생한 때
2) 시작품 선정자로부터 추천되는 제작업체는 다음 사항에 해당되지 않아야 함.
- 국세 및 지방세를 체납하여 완납증명서를 제출하지 못하는 업체
- 시작품제작지원 대상자와 4촌 이내의 특수관계인이 대표자로 있는 업체
- 시작품제작지원 대상 기술과 관련이 없는 업체
6. 신청서 접수 및 배포장소
서울특별시 강남구 역삼동 647-9 한국지식재산센터 18층
한국발명진흥회 사업화지원팀 (02-3459-2844/5)
한국발명진흥회 부산지회 (051/645-9683/4)
한국발명진흥회 광주지회 (062/954-3841/2)
한국발명진흥회 대전지회 (042/638-4307)
한국발명진흥회 강원지회 (033/258-6580)
|
|
|
|
|
|
|
|
|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