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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자금 뉴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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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신용보증기관, 부실 보증으로 지난해 3조5천억원 손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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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5-05-03 02:40:55 |
| 조 회 ::: |
804 |
| 내용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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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용보증기관, 부실 보증으로 지난해 3조5천억원 손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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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술력이 뛰어나지만 담보가 부족한 중소기업이나 벤처기업을 지원하기 위해 설립된 '신용보증기금'과 '기술신용보증기금'이 지난 한 해 동안 보증사고로 은행에 대신 갚아준 금액이 3조5천여억원에 달해 이들 기관의 적자를 메우느라 1조원이 넘는 국민의 혈세가 지출된 것으로 나타났다.
정부출연 신용보증기관 부실 보증으로 연간 1조원 이상 혈세 투입
부패방지위원회는 1일 신용보증기관들에 대한 조사 결과를 발표하고 "신용보증심사과정에서 절차의 불공정성 및 담당자 재량권 남용 등으로 부패가 빈발해 정부출연금 1조1천6백7억원이 지원됐다"며 "신용보증절차의 투명성 제고 및 보증업체의 사후관리 강화, 보증 당사자의 책임 강화 등 신용보증 제도 개선 추진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부방위에 조사에 따르면 보증 심사 및 보증 후 사후관리 과정에서 상당한 결함이 발견됐다.
우선 보증심사가 부실한 예를 보면, 모 보증기관은 A비철업체와 B금속에 보증했으나, A사와 B사는 실제로 업종, 품목, 구매처, 사업장 전화번호가 동일해, 보증을 심사한 상담인이 동일인으로 A사와 B사가 같은 업체임을 알 수 있음에도 동일기업 검토 여부를 누락해 2중으로 보증을 섰고 결국 16억여원의 보증사고가 발생했다.
또한 보증심사과정에서 업체와 결탁하거나 금품을 수수한 사실이 적발돼 검찰에 구속되는 등, 보증심사 과정에서 직원의 재량권이 너무 많아 사례비 수수 및 브로커와의 결탁으로 인한 부실 보증에 취약하다는 부방위의 지적이다.
이밖에 보증을 받은 업체 대표가 해외로 이주하거나 신용불량자로 등록됐음에도 이를 확인하지 않아 보증사고를 초래한 경우 및 보증 업체에 대한 경영 상황이나 현장 실사를 게을리해 부실 보증을 서게된 사례도 다수였다.
부방위 "보증 심사, 사후관리 체계 엉성해 부실 보증 초래"
보증기관의 부실보증 원인으로 부방위는 "재경부는 신보.기보의 예산승인, 조직.기금관리 및 주요 사업 승인 등을 하고 있고, 관련 법률에 의해 직접 감독.검사를 하거나 금융감독원에 검사를 위탁할 수 있도록 돼 있으나 신보는 91년부터, 기보는 97년부터 검사를 직접하거나 금감원에 위탁한 적이 없다"고 재경부의 감독 소홀을 지적했다.
부방위는 또한 "신보.기보는 자체감를 실시하고 있으나, 보증사고에 대한 세부 양정 기준이 없어 대부분 경미한 조치로 일관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부방위 조사결과 2001년~2004년간 자체감사로 적발된 9백70건의 지적사항 중 98.1%인 9백51건이 주의 이하 주치에 처해진 것으로 전해졌다.
게다가 관련법에 의하면 임직원에게도 기금 손해를 발생시킨 경우에는 연대 손해배상 책임을 묻게 돼 있으나 재경부가 보증 책임을 물은 경우가 없고, 수조원의 보증사고 결손 발생에도 불구하고 경영진 인건비 인상 등 불요불급한 경비과 과다 지급된 것으로 드러났다.
신용보증 기관 매년 수조원 적자에도 이사장 보수 1~2억원씩 인상
부방위에 따르면 양대 보증기관은 기획예산처의 정부투자기관 예산편성지침상 임금인상률 3~5%를 넘어서 매년 평균 10%씩 인상했고, 특히 이사장 등 경영진은 2002년 기밀비 폐지, 업무추진비 축소 및 인원처우를 금융기관에 맞춘다는 명분아래 경여진의 보수를 70%씩 인상한 것으로 밝혀졌다.
2002년 신보 이사장의 보수는 2억4천만원에서 4억5천만원으로, 기보 이사장은 2억4천만원에서 4억원으로 각각 늘어났다. 이는 중소기업진흥공단 이사장이 1억9천만원, 지역신용보증재단 이사장이 1억3천만원을 받는 것과 비교된다. 또한 축소한다던 업무추진비는 오히려 기보는 8백만원에서 7천6백만원으로, 신보는 3천만원에서 5천7백만원으로 각각 인상된 것으로 드러났다.
'신용보증기금'측은 그러나 이러한 부방위의 지적에 대해 "평균10% 임금인상은 전체 임금 총액의 상승만 갖고 계산해 호봉 인상분과 총원 증가 분을 고려치 못해 오해를 한 것 같다"며 "2002년~2004년 평균 임금인상률은 5% 안팎"이라고 해명했다.
신보는 또한 '업무추진비' 인상에 대해서는 "2002년부터 경영진의 연봉제 확정과 임금인상으로 인해 업무추진비를 축소하려 했으나, 2001년 12월 국세청이 법인의 접대비 한도를 수입 보증료의 1%에서 6%로 확대해 총액이 늘어나 재편성 과정에서 업무추진비가 증가할 수밖에 없었다"고 해명했다.
한편 부방위는 관계부처와 신용보증 전문가들로 구성된 TF팀을 만들어 ▲신용보증 절차의 투명성 제고 ▲보증업체 사후 관리 강화 ▲신용보증 당사자 책임 강화 ▲신용보증기관 통폐합 등 상반기 중에 신용보증 제도 개선책을 내놓는다는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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