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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업방법/절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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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창업인허가 기간 단축 추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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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날 짜 ::: |
2004-10-28 16:46:29 |
| 조 회 ::: |
390 |
| 내용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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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업인허가 기간 단축 추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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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와 열린우리당은 28일 공장설립신청에 대한 지방자치단체의 일괄의제처리 기간을 현행 30일에서 20일로 단축키로 했다.
당정은 이날 국회에서 협의회를 갖고 중소기업 창업절차를 간소화하고, 창업투자조합 제도개선을 통해 중소기업 투자활성화를 유도하는 내용의 `중소기업창업지원법' 개정안을 정기국회 내 처리하기로 했다고 안병엽(安炳燁) 제4정조위원장이 밝혔다.
개정안은 창업 인.허가중 시.군에서 30일내에 처리해야 하는 일괄의제 처리기간을 20일로 단축하고, 일괄의제 처리대상도 48개에서 65개로 확대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이 법안은 또 일정 규모 이상의 창투사에 대해서는 투자의무규정 적용을 배제하는 등 규제를 완화했다.
당정은 또 벤처기업 투자를 목적으로 한 각종 투자조합에 출자를 전담하는 모태펀드(Fund of Funds) 설립의 법적 근거를 마련하는 내용의 벤처기업육성특별법 개정안도 정기국회 내 처리키로 했다.
이와 함께 당정은 공공기관이 장애인이 소유, 경영하는 `장애인기업'의 생산품을 우선적으로 구매토록 하는 내용의 `장애인기업활동촉진법' 제정안과, 폐광에서 발생하는 중금속 등으로 인한 환경오염을 방지하는 내용의 `광해방지법' 제정안도 적극 추진키로 했다.
이날 협의회에는 변양균(卞良均) 기획예산처 차관을 비롯해 안병엽 제4정조위원장, 이광재(李光宰) 서갑원(徐甲源) 한병도(韓秉道) 의원 등이 참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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