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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업 초보들 稅부터 챙기세요
날 짜 ::: 2003-03-11 11:04:35
조 회 ::: 535
내용 :::


직장에서 명예퇴직하고 사업을 구상하는 사람이 많다. 우선적으로 생각해야 할 것은 무슨 사업을 할까, 어떤 곳이 좋은 자리일까 등일 것이다.

그러나 이 때 잊지 말아야 할 것은 세금 문제를 정확하게 알아두는 일이다. 생각지도 않은 곳에서 돈이 새어나가서는 수지타산이 맞지 않는다. 사업을 시작할 때의 세금전략에 대해 알아본다.


◆간이과세와 일반과세 중 택일 신중히=직장을 그만두고 사업을 시작하려는 사람들은 대개 세율이 높고 설립하기 까다로운 법인기업보다 개인기업을 택하게 된다.


그러나 사업자등록을 하기 위해 세무서를 찾아가면 간이과세자로 할 것인가 일반과세자로 할 것인가를 묻는 세무서 직원에게 뭐라 답해야 할지 망설이게 된다.


이 경우 소규모 사업을 하려는 사람은 간이과세자를 선택하는 것이 순리다. 세금면에서 유리하기 때문이다. 하지만 사업종류 등에 따라 일반과세가 유리할 수도 있다는 점을 알아둬야 한다.


원자재 비중이 높아 부가가치세 매입세액 공제를 받을 일이 많은 경우나 세금계산서 발급이 꼭 필요한 업종 등에서는 일반과세자를 선택하는 게 오히려 나을 수 있다.


◆사업 시작 20일 내에 사업자등록을 신청하라=車모(48)씨는 지난 1월 15일 가게를 빌려 실내공사를 마치고 1월 30일부터 영업을 시작했다.


그는 정신없이 지내다보니 2월 25일에야 사업자등록을 신청하러 세무서를 방문했다. 그런데 세무서 직원은 "등록신청을 제때 하지 않아 가산세를 물어야 한다"고 말했다.


사업자가 사업을 시작한 날로부터 20일 안에 사업자등록을 신청하지 않으면 가산세를 물게 된다. 가산세는 사업을 시작한 날부터 등록을 신청한 날까지의 매출액에 대해 개인사업자의 경우 1%, 법인사업자는 2%다.


◆세금계산서를 꼭 챙겨라=대학졸업 후 취직이 안돼 부모 도움으로 카페를 운영하기로 한 金모(28)씨. 대학가 인근에 점포를 얻은 뒤 실내장식비로 3천만원, 비품 구입비로 2천만원을 썼다.


이후 사업이 잘 돼 신이 났지만 얼마 후 부가세 신고 때 세금을 계산해 보니 3개월간 부가세가 무려 4백만원이나 됐다.


이상해서 세무서 납세자보호담당관을 찾아가 상담했더니 세금계산서를 챙기지 않아 비품 구입비 등을 공제받지 못한 때문이라는 설명을 들었다.


세법에는 사업준비 단계에서 지출한 비용도 매입 세액 공제를 받을 수 있도록 돼 있다. 비품 구입시점에 사업자등록을 하지 않았기 때문에 사업자등록번호가 기재된 세금계산서를 받지 못하더라도 주민등록번호를 기재해 받아놓으면 매입세액 공제가 가능하다.


이때 반드시 유의할 사항이 있다. 사업 시작 전이라도 실내장식을 하거나 비품을 구입하게 되는데, 사업자등록 신청일로부터 역산해 20일이 지난 매입세액은 공제받지 못한다는 점이다.


결국 가산세도 안내고 매입세액 공제도 받으려면 아무리 늦어도 처음 비품을 구입한 날로부터 20일 이내에 사업자등록을 신청해야 한다는 것이다.


◆사업장을 빌린 경우 확정일자를 받아놓자=건물을 빌려 사업할 때 임대료 인상, 임대기간 연장 등 건물 주인과 사업자 간에 분쟁이 발생하면 대부분 사업자가 불이익을 받는다.


이런 경우에 대비해 지난해 11월부터 시행된 '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을 잘 알아둘 필요가 있다. 이 법에 따라 일차적으로 확정일자를 받아놓는 게 좋다.


확정일자는 건물 소재지 관할 세무서장이 임대차계약서의 존재사실을 인정, 임대차계약서에 기입한 날짜를 말한다. 이는 등기와 같은 효력을 갖기 때문에 건물이 경매에 넘어가도 보증금을 우선 변제받을 수 있다.


또 건물소유권이 제3자에게 넘어가도 사업자등록을 마친 사업자는 새로운 소유자에게 임차권을 주장할 수 있다. 그러나 건물주도 연 12% 내에서 임대료 인상을 요구할 수 있으며 사업자가 세차례 이상 임차료를 연체하면 개약갱신이 거부될수 있다는 점에 유의하자.


◆조세지원 규정을 활용하면 세금은 절반으로=수도권 외의 지역에서 창업하는 중소기업, 창업 후 2년 안에 벤처확인을 받은 창업벤처기업은 창업 후 처음으로 소득이 발생한 연도와 그후 5년간 소득세 또는 법인세의 50%를 매년 감면받을 수 있다.


법인을 설립하는 경우 설립등기에 대한 등록세와 창업일로부터 2년 내 취득하는 사업용 재산에 대한 등록세.취득세가 면제된다. 창업일로부터 5년간 재산세와 종합토지세의 50%도 감면받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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